2006.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노리하우스」세트장 건립

○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지역에 유치하여 IT․영상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IT․영상산업분야 고용창출 효과를

상승 시키고

○ 전주동물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체험서비스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전주시

동물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과 (주)노리하우스에서 세트장을 건립,

전주시에 기부채납후 3년간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제작 등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2. 취득재산

가. 「노리하우스」세트장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73-48(전주동물원 내)

○ 규    모 : 대지 2,326㎡  건물 1,160㎡

○ 취득가액 : 800,000천원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500,000천원 (주)노리하우스 300,000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사업내용 : SBS 방영예정(어린이 프로그램 노리친구들 제작)

○ 시설내용 : 실내세트,체험시설,부대시설

○ 사업기간 : 2006. 2. ～ 2006. 6.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건은 전주동물원내 구 골프퍼팅장 부근 우리시 소유 부지 2,326㎡(703평)을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주)노리하우스측에 무상대부하고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주)노리하우스측은 건평 1,160㎡(350평)규모로 SBS어린이 프로그램「노리친구들」세트장을 건립하여 전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세트장은 금년 4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8억원중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5억원, (주)노리하우스 3억원의 재원으로 세트장을 건립하여 3년간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주)노리하우스에서 시설물 사용 관람료 징수, 유지보수 등 전반적으로 공동 운영할 예정으로

이 기간동안 (주)노리하우스측에서는  금년 5월경부터 어린이 프로그램「노리친구들」자체 제작하여 (주)SBS 프로덕션에 납품하여 금년 7월경부터 향후 1년간 방송할 예정임

○ 어린이 프로그램「노리친구들」방송에 따른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방송체험, 시민들을 위한 영상 볼거리 등 각종 콘텐츠 제공으로  방송관련 기업유치 및 방송제작에 따른 고용창출과 방송제작에 따른 소품 인테리어 등 간접 부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경제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방송전문 인력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시 영상산업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물원 입장객 연인원 추이를 보면 2004년도 61만2천여명에서 2005년도 54만7천여명으로 매년 동물원 입장객이 감소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SBS어린이 프로그램「노리친구들」방송 세트장 건립 시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난해 12월2일자로 체결된 『노리하우스 세트장』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세트장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없어 (주)노리하우스 계약자가 운영기간 동안 파산 되거나 어린이 프로그램「노리친구들」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 조기 종영에 따른 우리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 계약(운영)기간 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의 경우 (주)노리하우스측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의 영상매체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의 관계가 협약서 내용으로는 불명확하여 차후 사업진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계약기간 동안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시설물 영상매체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 부담분이 결국 전주시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3년간 무상사용  운영기간중 노리하우스 측에서 부대시설을 재투자하거나 영상매체물의 업그레이드로 본 건축물에 대한 재산 가치가 증가하였을 경우 무상사용 만료후 우리시에 본 건축물 재산가치 증가액을 요구할 우려도 있으니 기부채납 계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 계약기간 만료후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세트장 리모델링 수선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동물원내에 있는 제2의 전주드림랜드 놀이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우리시의 세트장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등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로 최적의 영상 활용방안을 전반적으로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안군의 경우 이순신 장군 세트장을 전국적인 영상 제작 관광 명소로 계속 활용하고자 후속작품으로 “왕의 남자”, “음란서생”, “한반도” 등을 계속 유치하고 있듯이

우리시도 본 세트장의 어린이 프로그램「노리친구들」방송제작이 끝난후 「노리친구들」후속작품 유치 계획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전주시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06. 2월 현재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자체 적립금이 5억 9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우리시가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사업비 지원 예정인 5억원의 예산은 진흥원 자체적립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우리시 소유부지 2,326㎡(703평) 무상대부는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노리하우스는 자본금 1억2천5백만원으로 2003.2.14 설립된 회사로 2003. 12.～2005. 8까지 EBS  어린이 프로그램「똑똑 노리하우스」를 방송 촬영하였으며 당시 사업비는 5억원으로 부지는 부천시유지로 대지 1,000여평, 건평 250평 규모로 세트장을 건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