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       하기 위하여 2003.7.30일자 규칙 제1620호로 제정된 전주시 청렴       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운영 계획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여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인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감시관의 구성(안 제5조)

- 5인이내(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전주시장이 위촉)

○ 시민감시관의 기능(안 제8조)

- 공사(20억이상), 용역(5억이상), 물품구매(1억이상)에 대한 감시, 평가

○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12인이내(위원장 부시장/위촉직 사회단체대표6/ 당연직3, 대표

시민감시관,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14조)

- 2명(사무국장 1, 직원 1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 예산지원(안 제15조)

- 회의참석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여

1) 제정조례안 : 별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228회 전주시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건을 『옴부즈만 ⇒시민감시관』으로 명칭 변경과 『직무 및 권한에 있어 감시․평가 공사금액 대상을 상향 조정』하여 재 발의한 안건으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전주시 청렴 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본 조례안 제정전에 우리시 청렴 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칙 제1620호로 제정하였으나 시행을 현재까지 보류하다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 1개 자치단체로 우리시 감사부서의 공사 사전심사와 비슷한 계약심사과에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과 상근직원이 없이 월2～3회 감시와 평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에서 우리시가 자치단체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운영은 공공사업의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청렴계약 시민 감시관 제도』는 2006. 3월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에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와 명칭이 비슷하여 시민들이 명칭 호칭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 시민 감시관 제도』간 직무 및 권한의 범위, 예산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협의회 구성원 12인 이내중 사회단체 회원이 7명이상으로 과반수가 초과되어 협의회 운영시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회를 우리시 관련 직원과 사회단체 회원수를 대등하게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 2. 15자 입법예고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시의원님을 포함하였으나 금회 제출된 조례안에는 협의회 구성원에 시의원님이 제외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는 12인 이내로 설치 운영되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외 1명이 근무하고 사무국을 포함한 협의회 관련 2006년도 추정예산은 7천6백만원임.

서울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2006년도 관련 예산은 2천3백만원 편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