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간위탁관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로 생활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제 안 근 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1항

4. 그간 추진상황

○ 덕진 체련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동의안 228회 제2차

정례회(‘05.12.21)에서 가결

○ 수탁관리자 모집 공고(‘05.12.26~’06.1.9 - 15일간 )

- 모집기간동안 의견접수 :  없음

○ 수탁관리자 모집 결과 : 1개 협회 참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06.01.26) 및 수탁관리자 선정.

- 수탁관리자 선정 : 전주시 축구협회 회장 안홍철.

5.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안 의회동의.

○ 수탁관리 협약체결(서명 날인) 및 협약서 공증처리.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수행.

6. 검토의견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수탁 예정자인 전주시 축구협회(회장 안홍철)와의 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인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주요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20 번지 소재 체련공원 중 축구장2면 16,500㎡, 관리사무실 지상2층 232.1㎡, 라이트시설6기, 관람석, 선수대기실4개소, 기타시설물 및 비품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①민간위탁 의회동의 ②수탁기관 공개모집 ③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구성) ④협약안 의회동의 등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음

○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수탁보증금 2천만원이며 시설물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운영기간중 시설물의 확장 및 취득된 재산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시설물의 하자 발생 및 개․보수시 시설물 대상 분야별로 우리시와 수탁자의 공동 책임토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는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는 동안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개․보수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고 우리시에 예산,공익 등의 사유로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되며 시설물 및 위․수탁 물품 인계․인수에 따른 협약서 공증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탁자가 우리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또는 수탁재산 신․증축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개인이 아닌 전주시 축구협회 단체 이므로 반드시 임원회의를 거치고 시설물 수탁 운영에 따른 자체 정관 및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설물 수탁 운영에 있어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본질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본 시설물에 재 투자되어 우리시 장기 생활체육 축구발전 및 시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익금에 대한 투자 계획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직영시보다 시민들이 인조잔디구장 이용에 있어 불편이 감소되고 체육시설 시민 편익증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