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2005.11.23)실시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2005.12.21)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1차)

(지방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1. 05 ～ 1. 24(20일간)

○ 현장설명회 : 2006. 1. 13. 15:00 로울러스케이트장(2층 사무실)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06. 1. 26

- 공고안과 상이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심의대상 “부적격” 의결

○ 재공고(2차)

(지방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2. 08 ～ 2. 22(15일간)

○ 현장설명회 : 2006. 2. 15. 15:00 로울러스케이트장(2층 사무실)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 신청

-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6.02.23

- 수탁자 :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7. 검토의견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관리 수탁예정자인 전북인라인롤러연맹(대표 최충일)과의 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주요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33번지외 1필지로 실내 로울러스케이트장 3,698㎡와 부속토지 10,778㎡, 실외 로울러스케이트장 14,839㎡(경기장 4,734㎡)와 부속건물 595㎡ 및 기타시설물․비품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①민간위탁 의회동의 ②수탁기관 공개모집 ③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구성) ④협약안 의회동의 등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음

○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보증금으로 지난번 협약서와 동일액인 2천만원을 시설물 수탁 운영관리 보증금으로 한 것에 대한 위탁재산 평가액 대비 수탁 보증금 기준액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수탁 예정자는 2000.4. 15 본 시설물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전북인라인롤러연맹(대표 최충일) 단체로 그동안 수탁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수탁사용료로 매년 1천2백2십4만원을 우리시 수입으로 받았으나 금번 협약서안에는 수탁 사용료가 없어 우리시 수입 결함이 예상되며

○ 본 안 제13조에 의하면 재산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근무자들과 합동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운영기간중 계약자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우리시가 본 시설물을 인수받거나 재 민간위탁할 경우 시설물 근무자들의 고용 인계․인수관계가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세부시설 및 용도실(식당 등) 재임대는 공익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북인라인롤러연맹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로울러스케이트 1,700족 구입, 활강대 및 하프라이프를 신설하고 2004년도 이후에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전혀 없어 로울러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동호인들은 무료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삼천고수부지,경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어 무료 로울러스케이트장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울러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동호인들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이득금 발생에 대한 시설 재투자로 시민들이 질 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적자를 이유로 시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가 지난번 수탁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민간위탁 대상 재산목록 작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 재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