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10 (금) 10:00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3. 위탁시설 현황

◦ 명     칭  :  삼천문화의 집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번지(삼천2동사무소 2층)

◦ 규     모  :  연면적 433㎡(131평)

◦ 주요시설  :  사랑방, 인터넷부스, 시청각실, 창작실, 공부방, 자료실

◦ 직원현황  :  3명(관장 1, 직원 2)

◦ 운영예산  :  60백만원(2005년 기준)

◦ 위탁기간  :  2006. 4. 9 ～ 2009. 3. 31(3년)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6.  2. 10(제230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2. 10 ～ 2. 20(11일간)

5. 수탁자 선정   :  사)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순태)

(3개법인 신청)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 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 위탁재산 및 문화예술관계의 재산 및 자료 유지․관리

- 지역민의 주민자치 및 문화예술․취미활동․체험등 공간 제공

- 기타 주민을 위한 기획사업

◦ 안 제5조(수탁자의 의무)

- 운영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하고,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중무휴로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의

권한은 “을”의 명의로 행사한다

◦ 안 제7조(회계년도 적용)

- 회계는 자체 운영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을”은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

에 “갑”에게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 안 제15조(운영재원 등)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 보조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 안 제16조(협약이행 보조금)

-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 보조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에 해당금액을 협약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한다

◦ 안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때

-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 제21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등의 처리)

-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 종사자도 동시에

고용이 해지된다

◦ 안 제22조(문화의집 운영협의회 구성)

- “갑”과 “을”은 문화의집 사업 및 예산‧결산, 주요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안 제25조(재위탁의 금지)

-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발생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 안 제27조(지도 감독)

- “갑”은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

-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

야 한다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의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3개 단체가 신청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사)나누는 사람들”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금회 협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위탁의 내용과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통해서 공익성을 우선토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 및 변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 제19조는 계약기간중 해제 또는 해지사항, 안 제22조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협의회 구성,

안 제27조는 지도 감독사항을 명기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안 제7조에 회계연도 적용시 문화의집 회계를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할 경우 시보조금 지급여부와,

또한 동조항의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안 제28조 제3항의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상이여부

안 제22조 문화의집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 만료 후 차기 임원 선임에 대한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홍보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병행 되어야 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