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4월 26일)

2. 개정이유

2005.12.31자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1조)

-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현행)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다.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22조제1항)

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용비율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 부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에 부적합한 조문을 삭제(안 제25조)

마. 2회(7월,9월)로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안 제27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바. 민법개정(2005.3.31)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속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중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되, 호주제도 폐지 시행일인 2008년 1월부터 시행토록 개정(안 제36조제2항제2호, 부칙 제1항)

사. 공매로 인도 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 신설(안 제36조제3항)

아.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인용 법조항 중 일부 삭제(안 제55조제1항)

-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현행) ⇒ 법 제229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세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법조문 정비와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안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의거 인용 법조문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우리시 세수에는 영향이 없음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우리시의 경우 ‘06. 4. 26현재 공개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은 9명임

현 행	개 정 안
(안 제22조제1항)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납부 가능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납부 가능

○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액외에 납세지를 수정신고 납부토록 하였고 소득할주민세는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규 정 삭 제

(안 제25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용비율과 관련된 조문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삭제되고 지방세법 부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에 부적합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2006년도 세수추계시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문 삭제에 따른 세수영향은 없음

규 정 신 설

(안 제27조의3제2항제3호 단서신설)

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이 개정(5만원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그동안 2회(7월,9월)로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이에 따른 징세비 및 인력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고지서가 144천건 정도 감소되어 송달수수료 등 50백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현 행	개 정 안
상속 자동차 납세의무 순위 ①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②호주승계인 ③연장자	①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②연장자

○ 지난 2005.3.31자로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속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중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되, 호주제도폐지 시행일인 2008년 1월부터 시행토록 개정하였음

따라서 상속 자동차 납세의무 순위는 ①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②연장자의 순으로 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라 호주승계인이 삭제되어도 다음 순위(연장자)의 납세의무자가 존재하므로 세수 영향은 없음

○ 또한 공매로 인도 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 신설한 조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공매로 인도 받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인용 법조항 중 『지방세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 ⇒ 법 제229조제1항』으로 하여 제2항을 삭제하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특례 신설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자동차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세 과세특례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신설)하여 승용자동차로 전환 후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되며

개정과 관련하여 승용자동차로의 전환은 4년후인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09년까지 세수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참고자료】

※ 화물차(2㎡미만)를 승용차로 변경시 자동차세 부담액(1대당)

(단위:원)

구 분	현행화물차 년간세액 (2009년까지)		세율변경(승용차)시 년간세액
			2010년 (33%인상시)		2011년 (66%인상시)		2012년 (승용차세율)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스타렉스밴(2,476cc)	28,500	6,600	198,850	19,940	369,200	33,290	544,720	47,040
갤로퍼밴(2,476cc)
그레이스밴(2,607cc)	28,500	6,600	208,360	25,060	388,220	43,530	573,540	62,560
코란도밴(2,874cc)	28,500	6,600	227,740	27,170	426,990	47,750	632,280	68,960
이스타나밴(2,874cc)
스포티지밴(2,874cc)
무쏘픽업(2,874cc)
카니발밴(2,902cc)	28,500	6,600	229,780	27,400	431,060	48,200	638,440	69,640

- 2010년세액 : 현행 화물차세율+(승용차세액-화물차세액)×33%

- 2011년세액 : 현행 화물차세율+(승용차세액-화물차세액)×66%

- 2012년세액 : 배기량별 승용차세액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4. 18.
48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2005.12.31자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1조)

-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현행)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2호

나.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다.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22조제1항)

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용비율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 부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에 부적합한 조문을 삭제(안 제25조)

마. 2회(7월,9월)로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안 제27조의3제2항제3호 단서신설)

바. 민법개정(2005.3.31)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속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중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되, 호주제도폐지 시행일인 2008년 1월부터 시행토록 개정(안 제36조제2항제2호, 부칙 제1항)

사. 공매로 인도 받은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 신설(안 제36조제3항)

아.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인용 법조항중 일부 삭제(안 제55조제1항)

-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현행) ⇒ 법 제22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민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8 ～ 2006. 3. 28)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제16조의2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각각 “영”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중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29조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및 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5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생 략)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4․5 (생 략) ③ (생 략) 제36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생 략) 2. 호주승계인 3.(생 략) <신 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② (생 략)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 (생 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 ------------------------------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영----------------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현행과 같음) <삭 제> 3.(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세율) ①---------------------법 제229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