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06. 4. 18
498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 2.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 17일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정액표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정활동비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    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월정수당의 지급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    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    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    고, 외국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 부터 지급한다.

[별표 1]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 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월정수당 지급범위
의 원	월 1,768,250 원 이내

[별표 3]

의원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기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    한다.

[별표 4]

의원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