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4월 26일)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물품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책임 일부변경(안제2조)

- 물품관리에 필요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 지정

나.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일부변경(안 제3조)

-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사무처리

-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사무처리

다. 기증품의 취득관련 (안 제11조)

- 기증품의 취득과 관련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신설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 결정

라. 보관책임 일부변경(안 제20조)

- 재고품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 공용품 :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 전용품 :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 책임 보관

마.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 삭제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맞게 전주시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③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규칙으로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생략)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③～④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을 규칙으로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그동안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여 물품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여 각 실과소의 물품을 지정 관리토록 하였음

○ 금년도 1월초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증품 취득에 있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상급기관인 전라북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기증품 취득에 있어 기증품의 범위, 금액 등 기증품의 취득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으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물품의 보관책임에 있어 재고품,공용품,전용품을 물품운용관의 신설에 따라 물품의 보관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그동안 물품출납원이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금번 제출된 안 제2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인하여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본 조례 개정은 물품의 취득․보관․처분 등 물품의 사무처리에 있어 물품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시의 건전한 물품관리 운용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중에 있는 전산 물품관리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으로 물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통한 예산 절약 및 이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4. 18.
48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물품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책임 일부변경(안제2조)

- 물품관리에 필요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 지정

나.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일부변경(안 제3조)

-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사무처리

-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사무처리

다. 기증품의 취득관련 (안 제11조)

- 기증품의 취득과 관련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운영신설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 결정

라. 보관책임 일부변경(안 제20조)

- 재고품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 공용품 :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 전용품 :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 책임 보관

마. 안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3. 15 ～ 3. 25)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물품관리조례”를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단서중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 산정시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서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본문중 “매 연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를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중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②(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생략)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1조의2(중요 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 ⑧ (생략)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 품종구분 기준 ① 비품 1. (생략)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3. (생략)	제2조(관리책임) ①～②(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 산정시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 ------------------------------------------------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물품 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 ----------------------------------------------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포함)이,-------------------------------- ----------------------------------- ②(현행과 같음) <삭제> [별표 1] • 품종구분 기준 ① 비품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