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4월 16일)

2.제안사유

가.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

○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시민 및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체험 등을 위한 교육․홍보공간 제공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의 국비 추가반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주변의 전통문화센터 등과 연계하는 생태관광인프라 구축

나.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계획

○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악취문제 등 혐오

시설이란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주민에게 운영권 부여(보상차원)

○ 지역개발 둔화 등 상대적 소외의식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위탁 운영권을 부여 소득원 제공 등 민원해결을 하고자 함.

3.취득재산

가. 자연생태체험관 신축부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4외 5필지

○ 규    모 : 7,907㎡(2,396평)

○ 재산가액 : 887,233천원

나.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 998-1번지

○ 규    모 : 건축연면적 2,227㎡(675평)

○ 소요예산 : 5,451,532천원

․자연생태체험관 - 3,251,532천원

․친환경에너지홍보관 - 2,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4. 2월 ～ 2007. 9월

-위 치 도-

사업대상지

(교 동 951-1일원)

다.골프연습장 기부채납 계획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35 환경사업소 내

○ 기 부 자 : 전주개발(주)

○ 기부시설 : 골프연습장

- 시설규모 : 30타석(2층 212평), 비거리 200m

- 시 설 비 : 20억원정도(민간투자)

○ 사업기간 : 2005. 11월 ～ 2006. 6월(공사 진척도:80%)

-위 치 도-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전주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건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과 관련 2005년 8월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친환경에너지홍보관에 대한 국비 120억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 조성 부지 면적을 8,006⇒7,907㎡, 건물 면적을 1,057⇒2,227㎡으로 각각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 3,000백만원에서 3,338백만원(111%)이 증액된 6,338백만원 사업으로 전주천 일대에  다양한 생태계가 서식하고 있는 한벽루 인근 지역 승암마을 부근 7,907㎡ 부지에 쉬리 등의 자연생태체험관(1층)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및 태양열 보안등․실내등의 현장체험과 교육․홍보하는 친환경에너지홍보관(2층)을 건축면적 2,227㎡, 지상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체험관 및 홍보관을 조성함으로써 한벽루 인근 천주교 성지 등 주변 문화재 및 전통한옥지구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총 사업비 6,338백만원 중 국․도비 확보액은 국비가 20억9천만원 도비는 6억 4천만원으로 열악한 전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의 공정은 4. 26 현재 토목공사 성토작업을 마친 20% 정도이며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조성부지 인근까지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와 청정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의 문화제 및 전통한옥지구와 치명자산을 연계하여 자연생태체험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체험 등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은 전주개발(주)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환경사업소내 2층 21평(30타석,비거리 200m)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전주시에 기부채납 이후 인근 주민대표협의회에 운영권을 보상차원으로 부여할 예정으로

○ 그동안 골프연습장이 조성될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2002.3～2005.5)과 관련하여 인근 월평, 신촌, 회룡, 고내 4개마을 180여 세대 주민들이 수차례 하수처리장 악취와 지역개발 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하여 보상차원의 골프연습장 주민소득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주민소득원 골프연습장이 조성될 경우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단기적으로 해결 되어 환경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이 예상되며

골프연습장 사업성도 타 골프연습장의 경우 비거리가 100～150M인 점을 감안하면 본 골프연습장의 비거리는 200M로 사업성도 타 업체에 비하여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되나

원천적으로 하수처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수능력을 더 높여 대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원천적으로 하수처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수능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485	제출연월일 : 2006. 4.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제안사유

가.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

○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시민 및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체험 등을 위한 교육․홍보공간 제공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의 국비 추가반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주변의 전통문화센터 등과 연계하는 생태관광인프라 구축

나.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계획

○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악취문제 등 혐오

시설이란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주민에게 운영권 부여(보상차원)

○ 지역개발 둔화 등 상대적 소외의식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위탁 운영권을 부여 소득원 제공 등 민원해결을 하고자 함.

2.취득재산

가. 자연생태체험관 신축부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4외 5필지

○ 규    모 : 7,907㎡(2,396평)

○ 재산가액 : 887,233천원

나.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 998-1번지

○ 규    모 : 건축연면적 2,227㎡(675평)

○ 소요예산 : 5,451,532천원

․자연생태체험관 - 3,251,532천원

․친환경에너지홍보관 - 2,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4. 2월 ～ 2007. 9월

-위 치 도-

사업대상지

(교 동 951-1일원)

다.골프연습장 기부체납 계획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35 환경사업소 내

○ 기 부 자 : 전주개발(주)

○ 기부시설 : 골프연습장

- 시설규모 : 30타석(2층 212평), 비거리 200m

- 시 설 비 : 20억원정도(민간투자)

○ 사업기간 : 2005. 11월 ～ 2006. 6월(공사 진척도:80%)

-위 치 도-

3.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체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6 1	7,907 2,227	887,233 5,451,532	6 1	8,006 1,057	500,000 2,500,000	6 1	7,907 2,227	887,233 5,451,532
	1. 매 입	토 지	6	7,907	887,233	6	8,006	500,000	6	7,907	887,233
	2. 교환으로 취 득	토 지 건 물
	3. 기 타 (신축)	건 물	1	2,227	5,451,532	1	1,057	2,500,000	1	2,227	5,451,532
처분	계	토 지 건 물
	4. 매 각	토 지 건 물
	5. 교환으로 처 분	토 지 건 물
	6. 기 타	토 지 건 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				주 소	성 명
1	답	완산구교동951-4	1,706	155,246	‘05	자연생태체험관매입	완산구전동223	민윤식
2	답	완산구교동951-1	3,171	388,447	“	“	“	“
3	임	완산구교동998-2	432	65,880	“	“	완산구교동999-3	유미자
4	임	완산구교동산10-90	92	1,840	“	“	완산구전동1가153-1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5	답	완산구교동998-1	2,440	274,500	“	“	완산구전동223	민윤식
6	임	완산구교동산10-91	66	1,320	“	“	완산구교동999-3	유미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완산구교동951-1 ,998-1	2,227	5,451,532	2006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신축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특 별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건물	1	702.08	2,000,000				1	702.08	2,000,000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	건물	1	702.08	2,000,000				1	702.08	2,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2.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3. 기 타	토지 건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특 별 회 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1	건물	덕진구 전미동2가 108-10번지일원	702.08	2,000,000	2006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관련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