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4월 26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전주YWCA)에서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던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6.2.21일 해약 요청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다시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4. 2006년 예산(민간위탁금) : 106,000천원(시비)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 고
전주청소년 문화 의 집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	- 대지 : 982㎡ - 연건평 : 899.67㎡ (지하1층,지상2층)	다목적실․인터넷 부스․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등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4.27현재 전주시에는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으로 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며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제1차(1996. 6. 1 ～ 2001. 5. 31, 위탁기간 2년)민간위탁과 제2차(2001. 6. 1 ～ 2004. 5. 31, 위탁기간 3년),제3차(2004. 6. 1 ～ 현재까지)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전주 YWCA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2월 21일자로 운영상 어려움으로 해약 요청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3개의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댄스동아리, 과학동아리, 연극동아리 등 청소년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문화강좌, 학부모 어울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되어 왔었던 시설입니다.

○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금은 년 106,000천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닌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삼천문화의 집 등의 5개 문화의 집 위탁금액이 각각 년 60,000천원인 점에 비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은 우리시 직영에 비하여 관리직원의 증원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 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는지와 지원하는 위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정산관리를 하여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에 따른 협약내용 등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 추후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 재산목록 작성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시 재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4. 18
4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전주YWCA)에서 수탁 받아 관리 운영         하던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6.

2.21일 해약 요청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다시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        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4. 2006년 예산(민간위탁금) : 106,000천원(시비)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 고
전주청소년 문화 의 집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	- 대지 : 982㎡ - 연건평 : 899.67㎡ (지하1층,지상2층)	다목적실․인터넷 부스․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등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청소년 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2)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위탁)하거나            또는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수탁자 선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로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의회의 협약체결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일로부터 3년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시의회 제출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설물 인계 ․인수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붙 임 : 1. 「전주청소년문화의집」시설지원 및 운영실적 1부.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붙임 1)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시설지원 및 운영실적

가. 연도별 예산액(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명)

2004			2005			2006. 3월 현재
예산액	지원액	종사자	예산액	지원액	종사자	예산액	지원액	종사자
72,000	72,000	3	81,000	81,000	3	106,000	26,500	4

나. 연도별 시설 이용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합계	청 소 년			학부모 및 일반시민			비고
		소계	동아리 및 프로그램	단순 이용	소계	프로그램	단순 이용
계	227,050	173,245	85,367	87,878	53,805	29,582	24,223
2004년도	71,522	58,759	25,185	33,574	12,763	6,859	5,904
2005년도	128,180	93,990	48,946	45,044	34,190	18,977	15,213
2006년도 3월 현재	27,348	20,496	11,236	9,260	6,852	3,746	3,106

(붙임 2)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시설명세서

가. 토   지

대지위치 및 지번	지 목	지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대 지	982.0

나. 건 축 물

층 별	건물면적(㎡)	용 도	비 고
지 하 1 층	326.04	주 차 장	∙건물 연면적 : 1,001.67㎡
지 상 1 층	254.1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 899.67㎡
〃	102.00	노유자시설(경로당)
지 상 2 층	319.53	청소년수련시설

다. 장비명세서(비품 및 장비내역)

품 명	개수	비 고
∙보일러 ∙폐기물소각기 ∙보일러탱크 ∙T.V ∙비디오 ∙DVD 겸용기 ∙미니컴포넌트 ∙오디오 ∙카셋트 ∙헤드폰 ∙스피커 ∙파워앰프 ∙보조앰프 ∙믹싱기 ∙마이크 ∙냉온정수기 ∙냉온수기 ∙대형 온/냉방기 ∙보우텍 난방기 ∙전기 스토브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 본체 ∙17인치LCD모니터 ∙15인치CRT모니터 ∙17인치CRT모니터 ∙19인치CRT모니터 ∙공중전화기 ∙일반전화기 ∙전화기(키폰) ∙팩시밀리 ∙프린터 ∙컴퓨터보안기 ∙복사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빔프로젝트	1 1 2 3 2 1 4 1 1 1 2 1 1 1 1 1 1 1 1 2 4 4 13 1 5 5 2 1 1 2 1 2 9 1 1 1 1	보일러실 보일러실 보일러실 비디오부스(2), 문화관람실(1) 비디오부스(1), 문화관람실(1) 비디오부스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공연연습실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1층홀 2층홀 상담실 2층홀 안내데스크(1), 상담실(1) 문화관람실(1), 경로당(1), 공연연습시(1), 창작실(1) 안내데스크(1), 상담실(1), 공연연습실(2) 인터넷부스(9), 안내데스크(1), 상담실(1), 동아리방(2) 상담실 인터넷부스(4), 동아리방(1) 인터넷부스 안내데스크(1), 동아리방(1) 현관 스넥바 안내데스크(1), 상담실(1)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1), 상담실(1) 인터넷부스(8), 동아리방(1)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품 명	개수	비 고
∙전기토스트 ∙냉장고 ∙피아노 ∙신문걸이 ∙사물함(3×4) ∙사물함(5×6) ∙옷장 ∙화이트보드 ∙테이블(고정) ∙테이블(탈착식) ∙테이블(소형) ∙테이블(접이식) ∙테이블 ∙테이블(원형) ∙책상 ∙서랍장 ∙강연대 ∙책장 ∙의자(접이) ∙의자(고정) ∙의자(바퀴) ∙의자(플락스틱) ∙회전식의자 ∙T.V받침책상 ∙소화기 ∙바닥매트 ∙진공청소기 ∙마이크대 ∙철재케비넷 ∙소형화이트보드 ∙가습기 ∙사다리 ∙쇼파	1 1 1 1 1 1 1 2 10 1 1 10 8 1 2 3 1 13 19 68 43 20 4 1 6 18 1 1 1 1 1 1 1	안내데스크 주방 문화관람실 1층홀 1층홀 1층홀 공연연습실 동아리방(1), 창작실(1)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도서열람실(4), 창작실(1), 동아리방(2), 상담실(2) 상담실 안내데스크(1), 상담실(1) 안내데스크(1), 상담실(1), 동아리방(1) 문화관람실 상담실(1),안내데스크(4), 열린도서실(5), 동아리방(3) 동아리방 음악감상실(2), 인터넷부스(14), 문화관람실(24), 창작실(20),안내데스크(1),비디오부스(6),동아리방(1) 안내데스크(2), 열린도서실(16), 동아리방(9), 상담실(3), 문화관람실(9), 음악감상실(4) 문화관람실 스넥바 문화관람실 1/2층홀 문화관람실 1층홀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상담실 지하 동아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