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4월 26일)

2.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8.21일자로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수 : 15인 이내(위원장 포함-시본청 경리관)

⋅ 당연직 : 위원장(시본청 경리관)/위원(시본청 복지환경⋅도시

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

⋅ 위촉직 : 시장이 위촉(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

나. 임무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기능(안 제4조)

- 기능 : 입찰참가 자격제한,계약 체결방법,낙찰자 결정방법 등

라. 주민참여 대상공사(안 제11조)

- 대상공사 :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 공사금액 : 일반공사(3천만원이상∼3억원이하)/전문공사(3천만원                    이상∼1억원이하)

- 감독일수 :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내부 규정으로 시행해왔던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시행하였던 내부규정상 계약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계약심의대상은 50억 이상 공사․물품․용역으로 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으로 제출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심의대상은 공사의 경우 30억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5억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되며

청렴계약 시민감시관과 임무 및 기능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 일반공사에서는 3천만원에서 3억원, 간이 상․하수도 공사에서는 3천만원에서 1억원인 공사에 총 공사기간의 1/10이내에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공사의 투명성과 대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한 주민감독을 위촉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을 대표하는 감독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 제2항중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 본청 소속 국장으로 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되므로 시 본청 소속 국장의 위촉관련 조항을 삭제하여『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 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 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 안 제3조 제2항

․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6.  4.  2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 본청 소속 국장으로 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되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2항 중『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 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 안 제3조 제2항 중『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 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로

제3조 제2항 중『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기획조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원안과 같음〉 ②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6. 〈원안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원안과 같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4. 18.
49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8.21일자로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수 : 15인이내(위원장 포함-시본청 경리관)

⋅ 당연직 : 위원장(시본청 경리관)/위원(시본청 복지환경⋅도시

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

⋅ 위촉직 : 시장이 위촉(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

나. 임무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기능(안 제4조)

- 기능 : 입찰참가 자격제한,계약 체결방법,낙찰자 결정방법 등

라. 주민참여 대상공사(안 제11조)

- 대상공사 :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 공사금액 : 일반공사(3천만원이상∼3억원이하)/전문공사(3천만원                    이상∼1억원이하)

- 감독일수 :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추경예산 반영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6 ~ 4. 13)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본청의 복지환경⋅도시관리⋅교통건설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4호 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은 전주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기간 등) ①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억원이하의 일반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전문건설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70,000	2시간이상 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 공무원여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