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4. 26)

2. 제안사유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위탁자로 결정된

민간업체와 위탁운영을 협약함으로써 본 협약을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 능률향상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4. 위탁사무의 범위 및 추진상황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6.  2. 10(제230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2. 10 ～ 2. 20(11일간)

5. 위탁자 및 협약안 주요내용

○ 위탁자 결정

- 협약기간 완료에 따른 기존 수탁자 재위탁 결정으로

┌ 완산구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 인 규

└ 덕진구 : (유)크린월드                     대표  이 병 래

○ 협약안 주요내용

1) 위탁기간

-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갑”은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 재위탁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

하여 재위탁 단가를 산정하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지연

될 경우 “갑”은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수탁자의 의무

- 관계 법규와 이에 의한 명령 및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 위탁받은 업무를 전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매매, 교환, 대리 등을 할 수 없음.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

운반

-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 반출 금지

4) 위탁비용 지급

- 위탁비용  :  톤당 29,700원

5) 운영인력 및 장비 관리

- 수탁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운영인력과 장비 배치, 관리

- 고용인력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발생시 수탁자의 책임

6) 수집․운반시간 및 휴일작업 등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의 반입시간 및 국․공휴

일등은 지시에 의하여 실시

7) 위탁의 정지

- 협약내용 불이행시 또는 직원 파업 등의 사유로 정상운영 불가능한

경우

- 위탁사무 무단 중단시 위약금으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 수집․운반비에서 공제

8) 협약해지

- 협약조건 미이행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협약해지 기준 구체적 명시

- 협약이 해지되면 종사원도 당연 고용이 해지됨

9) 협약이행 보증금

-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을 위하여 위탁기간 운영비의 10/10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완산구역 : 사)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타 대표 최인규, 덕진구역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와 재 위탁 결정에 따른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탁사무의 범위중 음식물 수거와 관련하여 수거용기

에 대한 관리 및 교체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과

○ 안 제3조에서 위탁기간 종료시 의회동의를 얻어 재 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기득권 부여 및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에 있어

다소 위배되며,

계약만료 도래전에 공모여부 및 재계약 여부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재위탁시 동조제2항의 생산자물가 상승분을 반영 단가에

산정 소급적용 지급시 위탁자 위주의 예산 지출우려 여부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론 요지

- 없    음  -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4.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497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재위탁 결정에 따라 수탁업체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위탁자로 결정된 민간업체와 위탁운영을 협약함으로써 본 협약을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 능률향상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4. 위탁사무의 범위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5. 위탁자 및 협약안 주요내용

가. 위탁자 결정

○ 협약기간 완료에 따른 기존 수탁자 재위탁 결정

○ 수 탁 자

- 완산구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 인 규

- 덕진구 : (유)크린월드                     대표  이 병 래

나. 협약안 주요내용

1) 위탁기간

○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갑”은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 재위탁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위탁 단가를 산정하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지연될 경우        “갑”은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수탁자의 의무

○ 관계 법규와 이에 의한 명령 및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 위탁받은 업무를 전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매매, 교환, 대리 등을 할 수 없음.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 운반

○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 반출 금지

4) 위탁비용 지급

○ 위탁비용

- 톤당 29,700원

5) 운영인력 및 장비 관리

○ 수탁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운영인력과 장비 배치, 관리

○ 고용인력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발생시 수탁자의 책임

6) 수집․운반시간 및 휴일작업 등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의 반입시간 및 국․공휴일

등은 지시에 의하여 실시

7) 위탁의 정지

○ 협약내용 불이행시 또는 직원 파업 등의 사유로 정상운영 불가능한 경우

○ 위탁사무 무단 중단시 위약금으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 수집․운반비에서 공제

8) 협약해지

○ 협약조건 미이행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협약          해지 기준 구체적 명시

○ 협약이 해지되면 종사원도 당연 고용이 해지됨

9) 협약이행 보증금

○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을 위하여 위탁기간 운영비의 10/10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붙 임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칭한다)이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 완산구역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타 대표 최인규, 덕진구역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주시〔완산구, 덕진구〕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집․운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전주시〔완산구, 덕진구〕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2.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3. 기타 수집․운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갑”은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② 1항의 결과로 재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위탁 단가를 산정하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지연될 경우 “갑”은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한다.

직전연도 생산자물가지수 - 최초 계약연도 생산자물가지수

1. 생산자물가상승률(%) =  ------------------------- × 100

최초 계약연도 생산자물가지수

2.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며, 백분율 수치를 기준으 로 소수 1자리 이하는 절사한다.(예:5.4%)

제4조(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 ⓛ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업무 종료시 이에 따른 관련 종사원의 고용승계 등 제반사항에 관한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없다.

② “을”은 협약 해지시 소유 장비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집․운반 차량을 감정평가하여 차기 수탁업체에 매각조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수집․운반 수탁구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사항과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위탁 운영 중 시설물(공동수거용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등)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문 수집․운반업체로서 합리적인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수집․운반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을”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운행구간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수집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갑”의 요구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노선도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탁구역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해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

⑦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⑧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세차 및 소독 등 청결유지를 철저히 하여 악취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색의 훼손, 차량외관의 파손 등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수집․운반 중 침출수의 누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⑩ 기상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와 공공행사 등으로 인해 전주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수탁구역 해당여부과 관계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수집․운반에 응하여야 한다.

⑪ “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⑫ 대주민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종사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① “을”은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 ① 위탁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 톤당 단가는 29,700원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해당 월의 수집․운반량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을”이 지급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운영인력 및 장비 관리) ①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운영인력과 장비를 배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본 협약 제14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직전 6개월 평균한 경우보다 일평균 10톤을 초과할 경우 “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5톤이상)을 증차하고 이와 관련한 인원(운전원, 미화원 각 1명)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은 “을”이 진다.

④ 위탁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을”은 인위재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시간 및 휴일작업 등) ① “을”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간을 참고하여 지정 수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거지역 여건에 따라 수집․운반시간 등은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의 반입 시간, 국․공휴일 등의 작업은 “갑”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을”은 다음달 5일까지 수집․운반량 현황(전월, 금월, 총누계 형식)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별․차량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

2. 차량별 수집․운반 지역 현황(수거용기 수, 수거지역 등)

② “을”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을”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운동 등 대주민홍보활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갑”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정지) ① “갑”은 “을”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의 파업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운영을 중지시키고 “갑”이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수거지역의 현황, 노선, 수거시간대 등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을 얻지 않고 수집․운반을 중단(각종 사고, 직원파업 등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 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 협약내용에서 정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수집․운반비에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운반량에 대한 적용은 중단 전일로부터 15일간(휴무일 제외)의 평균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위탁운영을 중지하였음에도 차후 “을”이 정상적으로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정지된 위탁업무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업무의 운영) 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을”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처리가 부적합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수거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특별한 사유없이 임시저장 또는 차량에 적재한 채로 장시간 경과시켜 부패가 진행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당일 운반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집․운반량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에 반입하기 전에 1차 계근하고 발생 침출수를 동시설의 폐수처리시설에 배출한 후 재차 계근하여야 한다.

⑤ 수집․운반시 음식물류폐기물 외에는 반입할 수 없으며 고의로 반입할 경우 당일 당해 차량의 운반량을 인정치 않는다.

⑥ “을”은 관할 지역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즉시 현장확인 등 적의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⑦ “을”은 운반량을 늘리기 위하여 수거 대상지역 이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적발시 “갑”의 조치에 따른다.

⑧ 전주시의 효율적 청소행정관리체계 개편 등 시정방향의 변화에 따라 수거체계가 변경될 경우 “을”은 “갑”의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을”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을”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반입 음식물류폐기물량의 계근 및 수집․운반체계,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 현장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현장근무 직원의 반입량 계근, 시설물 관리 등에 따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기준은 별지와 같다. 이 경우 “을”은 “갑”의 협약해지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 수행시 법,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하여 “갑”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위탁구역 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고의로 수집․운반하지 않거나 지연 시킴에 따라 “갑”으로부터 이행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구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5.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협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6.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일정과 구역의 임의 변경, 수집․운반 누락 및 장기간 방치 등 수탁업체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7.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구역외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을 증가시킨 경우

8.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9.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10.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11. 기타 “을”이 수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 “을”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문서로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계속된다.

④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차기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되었을 때 “을”은 차기 수탁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을”에 대하여 협약이 해지되면 종사원도 당연 고용이 해지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없고 해지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인 “을”이 부담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을”에게 차기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제15조(장부 비치)  “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장부를 별표1~5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장

2. 음식물류폐기물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장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대장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교육 대장

제16조(협약이행 보증금) ① “을”은 협약해지 및 중지․종료에 따른 비용정산과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으로 “갑”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이행 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17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갑”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 및 전주시의 조례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와 전주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약정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협약기간의 만료는 2008년  4월 30일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        칙

① 본 협약사항 외 “을”이 수탁신청시 제출한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은 협약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을 체결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 년  4월    일

“갑” (위탁자)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인)

“을”(수탁자) : 〔 완산구역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 인 규 (인)

〔 덕진구역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27-11

(유)크린월드  대표  이 병 래 (인)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장

일자	수집량(톤)		운반량(톤)		잔량(톤)	운반장소	대표자 확인
	일계	누계	일계	누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에 의거정리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자	민원인 (주소,성명)	민원요지	처리내용	처리자	완결여부	대표자 확인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대장

차명	차량번호	적재량	등록일	소유자	변경사항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대장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별표 5)

교육일시	장소	교육인원			교관	교육 내용
		대상	참석	불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교육대장

< 별지 >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1회	2회	3회
“을”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 수행시 법,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지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하여 “갑”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경고	해지
“을”이 위탁구역 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고의로 수집․운반 하지 않거나 지연시킴에 따라 “갑”으로부터 이행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경고	해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구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해지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협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 을 위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경고	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일정과 구역의 임의 변경, 수집․운반 누락 및 장기간 방치 등 수탁업체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시정	경고	해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구역외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을 증가 시킨 경우	경고	해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기타“을”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위탁 협약 해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