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4. 26)

2.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다소 부족했던 인력과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위탁 시설․사무․업체자격 현황

【시  설】

○ 시 설 명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30-1번지

○ 정    원 :  15인 이내

【사  무】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진단

○ 대상자 관리 계획 수립 및 가족기능 평가 진단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재활 및 요양, 환경위생 관리

○ 건강교육 및 상담, 가정간호 사업

【신청자격】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추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 민간위탁에 있어 센터 위치는, 금번 신축한 보건소내에 설치

하며, 그간 자체인력(5~6명)으로 어렵게 운영했던 인력이 센터

장을 비롯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방문 간호사업의 수혜의 폭 확대와 지역

보건사업의 큰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 전국 최초의 신규사업인 만큼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사무 구분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활용 등에 있어 사전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또한 금번 위탁관리 동의에 있어 위탁 기간․대상․방법 및 결정에 대한 내용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93		제출연월일 : 2006. 4.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2006.3.16)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30-1번지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5.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진단   ◦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관리

◦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재활 및 요양

◦ 환경위생 관리

◦ 건강교육 및 상담

◦ 가정간호 사업

◦ 보건지지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의뢰망 구축

◦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 담당자 연계 및 결과확인

◦ 연간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평가에 의한 반영

◦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6. 공개모집 시 신청자격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7.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 2006. 4월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정 : 2006. 4월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 2006. 6월

◦ 위․수탁 협약서안 의회동의 및 협약체결 : 2006. 7월중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06.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