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4월 27일)

2.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금운용 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17 ~ 2006. 4. 6)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에 상충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은 접수된바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4. 18.
49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기금운용 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17 ~ 2006. 4. 6)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상비”라 함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4. “부대비”라 함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예납금”이라 함은 보상비와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분양대금”이라 함은 부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본 사업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부대비 및 분양대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설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본 사업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분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본사업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본사업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본사업 회계담당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