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 공급 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4월 27일)

2. 제안사유

○ 신 재생 에너지는 21세기 신산업으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시급한 분야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에너지사업으로

○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전기 공급설비(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 공급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별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검토의견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본 안건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02번지의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인 299,881㎡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지구 중 53,159 ㎡을 전기 공급 시설 지구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 1. 6일 사업자인 (주) 전주 에네지 대표 김 태룡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맺어 2006. 2. 10일 이미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친환경적인 에네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 하려는 것으로 전주시는 토지임대 수입과 고용증대 효과 및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견학 및 교육시설 장으로 할용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교육과 견학자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호 내지 정비하며 임대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로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에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채 택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491		제출년월일 : 2006. 4.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ꏅ 제안이유

○ 신 재생 에너지는 21세기 신 산업으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시급한 분야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에너지사업으로

○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전기공급설비(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공급설비를 중복 결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ꏅ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별첨

ꏅ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1. 입안사유

○ 신 재생 에너지는 21세기 신 산업으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시급한 분야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에너지사업으로

○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전기공급설비(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공급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산212-2일원	299,881	-	299,881	전북188호 ‘94.8.27	전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
신설	8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889-5일원	-	53,159	53,159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

3.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6. 2. 16 ～  2006. 3. 2

○ 신문게재 : 전민일보, 전주매일(2006. 2. 15)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자 없음.

4. 참고사항

가.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89-5, 902-8, 955-6번지

○ 시 설 명 :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 태양광발전소)

○ 부지면적 : 53,159㎡

○ 용    량 : 2,500KW(월 200kw 사용주택의 1,350호/년간)

나.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사항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89-5번지외 2필지 서신대체매립장 내

○ 면적 : 52,409㎡

○ 허가일자 : 2006. 1. 6

○ 허가조건

- 사용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사 용 료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규칙에 의거 산출

-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약사항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