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4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4월 27일)

2. 제안사유

○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이 2003. 6. 30일 제정됨에 따라

○ 동 법제3조 규정에 의거 50만 이상 시는 시행령 제정후 3년 이내인 2006. 6. 30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초 수립지역은 2010년도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어,

○ 우리시에서는 2004. 10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 6월 완료계획으로 전주시 구 시가지 일원 약30㎢중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10㎢ 내를 기초조사,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검토,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의 3차 자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수립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5.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 의하면 총 사업대상지는 61개 지구로

이중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이 18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4개소이며

39개소는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9개소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성 등을 고려

고층으로 사업을 계획 시공할 경우 전주시는 곳곳이 고층의 공동 주택들 이 자리함으로 차분한 전통문화의 도시나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도시 형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판상형의 문제점을 ㅁ, ㄷ자 배치 시 폐쇄적이고 바람 길을 차단하 여 경관이 불량하고 열섬현상을 초래 한다고 지적한바 이는 각각의 단지 만을 별개로 평가한 내용으로 전주시 구 도심권 등에 39개소를 무계획적 으로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 전주시 전체로 보면 이러한 폐쇄적 이고 바람 길을 막는 열섬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은 정확하고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현황 조사가 이루어

짐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제출된 보고서는 경우  8쪽과 9쪽에 전주시의 인구와 주거 형태, 전주시의 기존 도시계획상 지역별 면적만을 표기해 놓음으로 문제점을 돌출할 수가 없고 따라서 대안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일부 고층을 허용한다고 하는 보도만 듣고 현재 판상형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도 예컨대 10층 가능하던 것을 20층도 가능 하도록 허가 한다는 뜻으로 대다수가 알고 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강력하게 해제해 줄 것을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단순히 층수만 완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이나. 이웃 경계와의 거리, 도로와의 관계, 용적률 등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 전체가 완화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완화 효과는 크게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보고서 37쪽을 보면 기존 판상 형 15층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1,020세대 건립이 가능하나 전주시가 지향하는 탑상 형으로 건축할 경우 에는 높이를 완화 적용하여 최대 25층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결국 최대 가능 세대수는 1,185세대로 겨우 149세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층을 25층의 고층으로 건축할 경우 각종 부제의 단면은 커져야 하고 각종 설비 등 강화되고 탑상형의 경우 건물은 원하지 않는 서, 북 방향으로도 건축될 수밖에 없어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과 주거환경의 불리 한 여건으로 이어져 분양가는 상승하며 분양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따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이란 최대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탑상형 건축 시 높이 완화 등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면 이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부적합한 대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4월 10일 공고를 하고, 4. 11일부터 4. 24일 까지 주민공람 한 결과 현재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민원이 본 의회에 접수된 건 만도 6건에 1,731명으로 부터 대다수의 의견이 계획안에 제한을 두지 말고 완화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민원에 대하여는 일정상 검토 반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① 1,400여명의 민원인이 제출하신 주 민원내용은 층수 완화인바

층수는 용적율, 일조권, 도로와의 경계 등으로 자연 규제됨으로

별도 층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현 전주시 조례의 용적율과 계획안의 상이한 부분은 용적율 적용을

수정 조정하고

③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고도지구 해제 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기타 민원이 제기된 층수제한, 지구조정, 시행시기 조정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한다.

9.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499		제출연월일 : 2006. 4.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제안이유

○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 12. 30일,       『동법 시행령』이 2003. 6. 3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 『동법』제3조 규정에 의거 50만이상 시는 시행령 제정후 3년 이내인 2006. 6. 30까지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재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초 수립지역은 2010년도에 재정비 토록 되어 있는바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2004. 10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6월         완료계획으로 전주시 구 시가지 일원 약30㎢중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10㎢ 내를          기초 조사 하고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검토, 전문가인 도시          계획위원회의 3차 자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음.

○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수립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것임.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제정)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 별첨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주택재정비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 12. 30일 , 『동법 시행령』이 2003. 6. 30일 제정되었음

○ 인구 50만이상 시는 10년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함(단,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

○ 이에 우리시는 2004. 10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6월 완료계획으로 전주시 구 시가지 일원 약30㎢중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10㎢ 내를 기초 조사,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검토, 전문가(도시계획위원)자문 3회 개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음.

Ⅱ. 정비예정구역 선정 안

1. 정비예정구역 총괄

구 분		총 합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	주 택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주 택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합계	개소	61	18	29	10	4
	면적 (ha)	442.6	132.9	253.6	33.3	22.8

2. 정비예정구역 세부조서

구 분	구역명	면적 (ha)	사업유형	건축물 밀도계획			비 고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층)
총 계	61 구역	442.6
1	월곡	6.6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2	반월	6.1	주택재개발	230	50	15
3	여의	6.0	주거환경개선	230	50	15
4	동산	15.9	주거환경개선	230	50	10
5	송천롯데	1.3	주택재건축	230	50	15
6	붓내	3.6	주거환경개선	230	50	15
7	신복	10.2	주거환경개선	180	60	-	준공업
8	팔복	21.4	주거환경개선	180	60	-	준공업
9	학암	13.3	주택재개발	230	50	10
10	세원거성	1.3	주택재건축	230	50	12
11	하가	14.2	주택재개발	230	50	10
12	우아주공1	4.3	주택재건축	230	50	12
13	우아주공2	3.6	주택재건축	230	50	12
14	전라중교일원	12.2	주택재개발	230	50	10

구 분	구역명	면적 (ha)	사업유형	건축물 밀도계획			비 고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층)
15	숭실실고북측	10.4	주택재개발	230	50	12
16	전주여고일원	11.0	주택재개발	230	50	7
17	우아	5.6	주거환경개선	230	50	12
18	감나무골	12.4	주택재개발	230	50	12
19	바구멀1	8.2	주택재개발	230	50	12
20	바구멀2	2.3	주거환경개선	230	50	10
21	덕진구청인근	28.0	주택재개발	230	50	10
22	진북	5.9	주택재개발	230	50	10
23	반촌	3.2	주택재개발	230	50	10
24	인후	12.6	주택재개발	230	50	7
25	동초교북측	21.8	주택재개발	230	50	10
26	종광대1	1.9	주거환경개선	230	50	7
27	물왕멀	4.6	주택재개발	230	50	15
28	기자촌	14.0	주택재개발	230	50	15
29	태평1	6.1	주택재개발	230	50	15
30	태평2	7.4	주택재개발	230	50	15
31	다가	5.8	주택재개발	230	50	15
32	병무청	9.3	주택재개발	230	50	15
33	추심정	6.5	주거환경개선	230	50	7
34	이목대	6.4	주거환경개선	180	60	4
35	서원초교	6.6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36	강당재	5.7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37	낙원아파트인근	6.1	주택재개발	230	50	10
38	가락	2.5	주거환경개선	180	60	4
39	효자	6.9	주택재개발	230	50	10

구 분	구역명	면적 (ha)	사업유형	건축물 밀도계획			비 고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층)
40	쌍용	1.6	주택재개발	230	50	12
41	효자주공	11.4	주택재건축	230	50	15
42	삼천주공	3.4	주택재건축	230	50	15
43	용흥	5.2	주택재개발	230	50	15
44	삼천쌍용	2.5	주택재건축	230	50	15
45	원각사	22.4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6	불무	1.5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7	학봉	1.9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8	재실	2.9	주거환경개선	230	50	7
49	흑석골	4.9	주거환경개선	180	60	4
50	산성	9.0	주거환경개선	180	60	4
51	전주교대인근	3.9	사업유형유보	180	60	4
52	평화초교인근	8.0	주거환경개선	230	50	7
53	문화촌	5.2	주택재개발	230	50	15
54	이동교	6.9	주택재개발	230	50	15
55	동양아파트인근	3.7	주택재개발	230	50	15
56	성황당	3.3	주택재개발	230	50	7
57	우진․태화	1.7	주택재건축	230	50	15
58	효동	4.7	주택재개발	230	50	15
59	신우	2.0	주택재건축	230	50	15
60	거성․한성․부광	1.8	주택재건축	230	50	15
61	종광대2	3.5	주택재개발	230	50	7

Ⅲ. 부문별 계획 안

1. 기본방향

가. 도시공간구조에 부합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며, 가급적 관련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문제점을 최소화

나. 광역적 정비 유도

․근린생활권을 설정하여 정비기반시설,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시 기본단위로 사용함으로써 광역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유도

다. 친환경적 정비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및 종세분화계획의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 밀도 차등 적용하여 적정 개발밀도 유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정비사업 유도

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비유도

․획일적인 도시정비방식을 지양하고 동일한 정비사업이라도 각 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계획기준 설정

․주거환경의 불량정도와 정비사업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주민의 사업시행의지 등을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검토

마. 주거안정성 확보

․임대주택 확보안 등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2. 계획기간

․정비기본계획 수립(목표년도:2010년) 완료 후 정비예정구역 범위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하도록 유도

3. 주거지 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유형구분 및 관리방향 마련

․공동주택 일변도의 주거지 정비 지양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개념의 주거지 관리방안 제시

나.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안

기반시설 (도로여건) 주거지형태		․미로형 도로구조 ․4m이하 도로접도	․격자형 도로구조 ․도로율 저하	․격자형 도로구조 ․도로율 양호	비 고
단독 주택지	전통주거지 (한옥)밀집	유형1			∙유형지별 고려요소 -역사문화적 가치보유 -물리적현황 -주거지형태 -기반시설현황
	양호	유형2		유형3
	노후불량	유형4		유형5
공동 주택지	양호	유형6		유형7
	노후불량	유형8		유형9

구 분	관 리 방 안	비 고
유형1	한옥보전을 위해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 수단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보전/보호
유형2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개발유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으로 관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유형3	양호한 주거환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대규모돌출개발 등 억제)	․지구단위계획
유형4	지역특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유형5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 여건을 살펴 저층으로 정비하도록 유도	․주택재건축사업
유형6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유형7	인접지와의 연계부족 및 노후화 진행에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지구단위계획
유형8	인접지를 포함한 재건축 유도	․주택재건축사업
유형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적정한 개발밀도 및 정비시기를 결정하고 관리	․주택재건축사업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입 지 특 성	토지이용계획
경관관리구역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 하여 저밀도의 소극적 개발이 요구 되는 구역 -구릉지 및 급경사지 -최고고도지구(5층이하)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형순응형의 주거지로 정비유도
주거관리구역	주변이 저층·저밀도로 개발된 지역 으로서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이 필요 한 지역	전면 또는 수복개발을 통한 중층· 중밀의 토지이용계획
주거정비구역	인근지역이 중·고밀로 개발된 지역 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전면 또는 수복개발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도심기능 활성화구역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보아 기능회복 및 전환이 필요한 구역	중추관리기능(상업·업무·행정)강화 및 도심주거 도입을 위한 복합 개발 유도

5. 건축물 밀도계획

가. 건축물 밀도계획

구 분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
1종특성지	180%이하	60%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정 준용 (4층이하)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2종특성지	230%이하	50%이하	15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구역내 용도지역세분이 1종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7층이하
			1,2종일반주거 지역 혼재시	․2종면적 75%초과 : 15층이하 ․2종면적 50%～75% : 12층이하 ․2종면적 20%～50% : 10층이하 ․2종면적 20%미만 : 7층이하
일반상업 지 역	500%이하	70%이하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개발가능 용적률 = 계획용적률+용적률보상(기부채납)+용적률완화 (지침준수) ․용적률보상 :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1.2 ․용적률완화 : 정비계획시 공공기여(공개공지,대지 내통로 등) 와 관련된 내용포함시
○탑상형으로 계획시 층수완화 ․층수완화(평균층수)=층수계획×α (전체 동수 중 탑상형 비율에 따른 가중치:1.2~1.4) ․최고층수 제한 : 층수계획×1.7

나. 탑상형 유도의 필요성

․대지에 대한 건폐율을 최소화하여 Open-space(개방공간) 최대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일조권 및 탁트인 시각축(개방감)확보

-판상형에 의한 차폐경관 방지

-바람통로 및 지상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섬효과 방지

․건물간의 Open-space(개방공간) 창출에 의한 실개천 및 산책로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

․판상형으로 ㅁ, ㄷ 배치시 폐쇄적이고 바람길 차단에 의한 경관불량 및 열섬현상 초래

6. 정비기반시설

․근린생활권 단위 계획의 수립

-정비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여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정비기반시설 확충의 가이드라인 제시

-정비기반시설별 권역별 배치 및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에서 구체화

․개발여건별 공공의 적극적 지원 확대

-구릉지에 위치한 경관관리구역 등 개발여건이 열악한 곳은 공공의 주도적인 확보와 지원을 강화

7. 교통계획

․주변지역 교통체계와 교통량을 고려한 계획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지역 교통현황 분석하여 향후 정비사업 수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계획 수립

․개발밀도에 상응하는 도로시설의 효율적 공급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간선도로와의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진입도로 및 구역내 도로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도로체계를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향하는 인간 · 환경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휴식공간 확보방안 강구

8. 환경계획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정비사업의 유도

․2021 전주도시기본계획의 공원 · 녹지체계와 부합

-정비구역내 공원녹지체계 구축 및 장기적으로 전주시 녹지축의 광역적 체계 구축

-공원·녹지·조경에 대한 연계로 녹지축 형성 유도

․사업시행시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 구체적 에너지 공급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토양의 자연순화기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도입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단계적 추진은 본 기본계획에서는 미수립

-기본계획 수립 후 목표년도(2010년)까지 시행절차를 감안할때 단계적 구분은 효용성이 떨어짐

-사업시행인가전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년으로 추정

10.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전북고시제2005-182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영세 세입자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세입자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통한 대책 마련

Ⅳ. 전문가(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조치사항

1. 1차자문

○ 일시 : 2005. 11. 21

○ 전문가 참석 : 15명(시의원2, 교수12, 공무원1)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결 과	비 고
1차자문	○탑상형배치		반영
	-탑상형/판상형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탑상형은 단일코어에서 세대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배치 형태로 제시
	-건폐율계획으로 탑상형이 유도 할 수 있는 방안검토	-탑상형 유도방안은 층수 완화 도입
	-탑상형, 판상형이 혼합된 계획에 대한 제어방안 강구	-탑상형 유도(층수완화)시 혼합비율 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제시
	○주거지관리방안		반영
	-전주시 전체에 대한 주거지 관리방안	-주변여건 및 구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적용하여 주거지 관리 방안 제시
	-전주시 특색에 맞는 주거지 정비 방 향수립	-전주시 주택정책에 부합하여 건축 물은 고층화하되 대지내 공지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
	○경관시뮬레이션		미반영
	-바람길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전주시 전체에 대한 녹지체계 연계 방안 검토	-바람길 시뮬레이션 및 경관계획은 전주시 경관계획이 미수립된 관계로 반영 어려움
	○공동주택 진입로 확폭		반영
	-계획은 법적기준보다 여유폭원까지 고려	-최소폭원 10m 이상으로 최대 40m 까지 여유 폭원제시
	○사업유형		반영
	-고층화가 주거환경개선의 유일한 해 결책은 아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유형 결정시 반영하겠음
	-정비기본계획의 본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님
	-재정상 기반시설확보가 어렵다면 기부 채납에 의한 용적률완화보다는 현재 인구밀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거환경개선이 타당함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계획		반영
	-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조례이상의 층수완화는 과다함	-주변여건 및 구역별 특성에 따라 5～10층까지 적합한 층수계획 수립
	○인센티브항목 구체화		반영
	-인센티브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공시설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계획	-용적률보상(기부채납) 및 용적률완화(공공 기여도)도입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2. 2차자문

○ 일시 : 2005. 12. 19

○ 전문가 참석 : 7명(시의원1, 교수5, 공무원1)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결 과	비 고
2차자문	○정비기본계획수립 의의		반영
	-정비기본계획수립 효과에 대한 자료 보완	-정비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른 사업의 일관성 및 종합적 도시관리 가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립과 도정법 에 의한 공동주택건립과의 차이점을 제시
	○토지이용계획 검토		반영
	-층수계획시 표고차와 지역특성을 반영	-표고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결과를 반영· 분석하여 건축물 용적률 및 층수계획 수립
	-바람길 및 양호한 경관확보 유도는 건물형태(탑상형)가 아니라 건축물 배치로 유도함이 타당	-환경계획에서 주거환경기준(일조권, 바람길, 조망권)을 제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전주천,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바람 길 확보등 기본계획에 지침제시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계획 부문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 밀도 및 배치 등 제어지침제시
	○구역설정		반영
	-구역설정에 대한 매뉴얼 작성	-정비예정구역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역선정기준 매뉴얼 작성
	-전주시 특성상 구역설정 요건중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제시	-노후불량률>접도율>과소·세장필지율
	-현재(안)은 정비예정구역이 과다함, 실천가능한 구역만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추진	-주거지정비의 시급성, 추진의지 등 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 방지
	○주거지관리계획		반영
	-정비기본계획 수립가능한 지역과 그 렇지 않은 영역을 제시	-전주 구도심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특성을 파악 하여 유형별 구분
	○밀도계획
	-수도권의 사례처럼 탑상형으로 층고 제한 없도록 기본계획에 반영	-탑상형 유도에따라 층수완화는 허용 하나 최고 층수를 계획하여 도시 스카이라인 제어	미반영
	-탑상형 유도위해 층수완화 제시는 오 히려 도시 경관불량을 야기할 수 있음	-도시경관 형성 등의 사항은 향후 정비계획시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미반영
	-도시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 비기본계획 이외에 별도의 검토필요
	-밀도계획 수립시 녹지율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 검토	-대지내 공지 등 공공기여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수립	반영
	-탑상형 유도를 층수완화에서 용적률 완화로 전환하는것이 타당	-탑상형으로 유도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계획용적률x0.06)	반영
	-층수완화시 세대수 변화가 미비하므로 사업 수익의 변화가 없어 개발유도 어려움

3. 3차자문

○ 일시 : 2006. 2. 8

○ 전문가 참석 : 6명(시의원1, 교수5)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결 과	비 고
3차자문	○구역설정 메뉴얼		반영
	-구역설정에 대한 메뉴얼 작성	-정비예정구역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역 선정기준 메뉴얼 작성 -전북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기준에 의거 구역설정
	○전주시 도시관리 정책방향		반영
	-전주시 도시관리 정책방향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방향 일치 여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범주안에서 도시정비 방안 제시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배분계획 등을 고려
	○교통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개별구역에 대해 교통성 검토 수준의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전체구역에 대한 발생교통량 산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 교통성 검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일부 반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후 적정 도로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 제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주거 지역 적정 도로율 (20~30%)을 확보하도록 기준 제시	반영
	○건축물 밀도계획		미반영
	-민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공공시설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획 용적률 250%까지 상향조정	-계획용적률을 230%로 설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제공 및 공공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정비기본계획에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고도지구 지정 및 해제는 도시관리 계획에서 결정할 사항
	○단계별 정비계획 시행계획		미반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보다 더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	-목표년도(2010년)내 단계를 세분화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2단계 추진

Ⅴ.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결과

○ 일시 : 2006. 4. 4

○ 참석위원 : 7명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결 과	비 고
도시건설 위원회 의 견	○건축물 밀도계획 중 수익성보장(인 센티브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탑상 형으로 유도할 계획인지 현실적인 계획안 제시 - 현재 계획안보다 더 고밀도로 개발가능 하도록 계획 수정요망	-판상형으로 배치시에는 환경계획 및 정비기반시설계획 기준을 적용할때 상한용적률(230%)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층수완화에 따른 탑상형 유도는 가능	반영
	o완료된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구획 정리사업 등)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현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전주시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은 추후 반영	반영
	o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해명요청	-4월중에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반영

Ⅵ. 주민의견 청취사항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

○ 공람기간 : 2006. 4. 11 ～ 4.24(14일간)

○ 공고게재 : 전북도보. 전주시보, 시 홈페이지

○ 공람장소 : 시청 도시정비과, 양구청 건축과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주민공람시 의 견	○ 2.반월동 반월지구 ∙재개발예정지구 취소 요청	∙추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반영 여부 결정	검토후 반영
	○ 팔복동 7.신복지구 8.팔복지구 ∙공동주택건립요망	∙신복, 팔복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1항13호에 의거 공동주택이 허용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 반영	미반영
	○ 10.덕진동 세원․거성 ∙층수상향(12층→20층) ∙용적률상향(230%→300%) - 예정구역중 일반상업지역이 3/5가량 포함 되어있음	∙세원․거성아파트는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제한 구역임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임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타구역과 동일한 기준의 용적률 적용	미반영
	○ 12.우아주공1 ∙계획용적률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250%로 상향조정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해제	∙계획용적률은 230%로 계획하고 용적률 보상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대 250%까지 계획하였음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은 정비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1항)	미반영 미반영
	○ 14.덕진동 전라중교일원지구 ∙소로1-1(강마을길)을 기준으로 구역분할 ∙인근 공설운동장 철거 후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므로 현 계획보다 층수상향 타당	∙정비예정구역은 사업단위 지정이 아닌 계획단위로 지정된 구역으로 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차후 정비계획 수립시 2개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 지정 가능 ∙층수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특성,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고도지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층수완화를 계획하였음	미반영
	○ 18.서신동 감나무골지구 ∙서신동 281-49번지는 2003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물로 구역제척 ∙전룡리지역 제척 ∙전룡리지역 구역 분할 ∙전룡부락(서신동6통 일부, 248 -290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요청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구체적 경계는 정비구역 지정시 설정 ∙건축물 노후도 및 주민의견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을 분리하여 주거환경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미반영 검토후 반영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주민공람시 의 견	○ 19.서신동 바구멀1지구 ∙예정구역 조정 - 화산로변 상업용도 건축물 제척 및 서신초교 정문근처 대규모 종교시설 제척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조정 - 현재 계획은 건설교통부 주택건설 규모에 맞춰져 있으므로 전라북도 고시 (2005-182호)에 맞게 조정 ∙․층수상향 및 평균층수 개념 - 16층 완화하고, 탑상형 아파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으로 계산요망 ∙대지내 공지나 대지내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대지내 공지나 통로는 기부채납이 불가한 시설이므로 조성만 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 ∙용도지역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소한 16층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공고안 자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거나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층수만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할 것을 건의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구체적 경계는 정비구역 지정시 설정하며 정비예정구역 일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전라북도 고시비율로 조정하겠음 - 85㎡이하(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층수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특성,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고도지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층수완화를 계획하였음. 건축물의 평균층수 산정시 보통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는게 일반적인 사항임 ∙대지내 공지나 대지내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기부 채납 없이 조성만 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시 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및 층수계획을 수립하여야함	미반영 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22.진북동 진북지구 ∙1종지역을 2종으로 종 상향 요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2005.8 종세분 결정된 사항으로 종변경 불가능	미반영
	○ 24.인후동 인후지구 ∙층수상향 -계획(안)에 따른 용적률 보상산식 적용시 기부채납을 할수록 연상면적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층수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특성,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고도지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층수완화를 계획하였음 ∙용적률 보상식(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1.2)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용적률의 완화) 4항을 근거하여 용적률 완화계획을 수립하였음	미반영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주민공람시 의 견	○ 25.인후동 동초교인근지구 ∙정비예정구역 전체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혹은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유도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시 지차체 혹은 주택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사업유형의 결정은 주민의견 수렴 및 주택공사와 협의 후 검토하여 반영할 사항임 ∙층수 및 용적률은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음	검토후 반영 미반영
	○ 26.종광대1지구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요구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 요구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유형을 재검토하겠음	검토후 반영
	○ 28.노송동 기자촌지구 ∙기자촌 1지구 동측, 우성해오름 아파트 북측지역이 이미 완산구청에 접수되었으나, 기본계획(안)에서 누락되었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 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 ∙용적률 보상을 용적율 완화와 같이 구체적인 산출식을 기입 요망 ∙평균층수 개념을 삭제하고, 최고층수의 범위내에서 신축적 운영 요망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전라북도 고시비율로 조정하겠음 - 85㎡이하(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용적률 보상식(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1.2)은 전주시 도시 계획조례 제48조(용적률의 완화) 4항을 근거하여 용적률 완화계획을 수립하였음 ∙주거환경의 질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고 획일적인 도시경관 방지를 위하여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였음	검토후 반영 반영 미반영 미반영
	○ 32.노송동 병무청지구 ∙1단계 지정 요청 ∙도로개설요망 ∙구역조정(구역에서 제척) - 전주지방병무청 이전계획없음 - 기린로 주변 소유자 미동의 - 구역남단 종교부지(불교사찰) ∙탑상형 용어정의	∙단계적 시행계획 미수립 ∙추후 정비계획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 ∙지방병무청 및 종교부지는 구역에서 제척하나. 기타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일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함에 따라 추후 정비구역 지정시 반영 ∙탑상형이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에서 직접 단위 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미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 37.낙원아파트인근 ∙낙원아파트 다동 뒤편주택지 포함	∙요청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1999~2004)지역으로 일체의 공공부문 정비가 완료되어 정비예정구역 지정취지에 불부합하므로 의견 수용 불가	미반영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주민공람시 의 견	○ 44.삼천쌍용 ∙용적률 보상산식 재검토 ∙계획(안)에 따른 용적률 보상산식 적용시 기부채납을 할수록 연상면적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용적률 보상식(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1.2)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용적률의 완화)4항을 근거하여 용적률 완화계획을 수립	미반영
	○ 53.노송동 문화촌지구 ∙문화촌 뒤편 전도관(천부교)아래쪽 지역을 문화촌지구에 편입하여 광역적 개발요청 - 중노송동255-7, 255-2 편입 - 중노송동463-5 편입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 56.인후동 성황당지구 ∙기자촌지구 개발시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15층까지 층수상향	∙층수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특성,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층수완화를 계획하였음	미반영
	○ 61.인후동 종광대2지구 ∙층수상향	∙층수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특성,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고도지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층수완화를 계획하였음	미반영
	○ 팔복동 ∙반룡, 통곡, 학산마을 구역추가	∙요청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 인후동 ∙인후동1가 153-73번지 일원, 기자촌1지구동측, 우성해오름 아파트 북측 구역지정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 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 남노송동 ∙남노송동174-4번지일원 병사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1차완료)까지 구역 포함	∙요청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1999~2004)지역<병사부 지구>로 일체의 공공부문 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취지에 불부합하므로 의견 수용 불가	미반영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주민공람시 의 견	○ 남노송동 ∙남노송동509-106번지일원 주택 재개발사업 편입	∙요청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1999~2004)지역으로 일체의 공공부문 정비가 완료되어 정비 예정구역 지정취지에 불부합하므로 의견 수용 불가	미반영
	○ 남노송동 ∙전주교대 북쪽(임업시험장쪽)일원 51.전주교대인근구역에 편입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 서서학동 ∙서서학동 골프연습장 앞은 현재 나대지이므로 구역에서 제척	∙재실구역에 골프연습장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제척 검토	검토후 반영
	○ 풍남동1,2가 ∙주택재개발구역 추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 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 주택재개발 연합회 ∙층수제한 철폐	∙최고층수 제한은 고층개발로 인한 돌출개발 및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중요한 도시계획수단임. 주거환경의질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고 획일적인 도시경관 방지를 위하여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였음	미반영
	○ 덕진구 우아동3가 우신아파트 ∙재건축예정정비구역으로 지정 요구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은 20년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견 미반영	미반영
	○ 평화동 풍년주택 및 주변지역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건의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 풍남동 코아 아울렛과 경기전 사이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건의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설정기준에 부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검토후 반영

Ⅶ.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 협의기간 : 2006. 4. 12 ～ 4. 24

○ 협의 기관 및 부서 : 시 교육청, 전주기상대, 시 본청 환경위생과외6개부서,                       상수도사업소, 양구청 건축과 및 건설과

관계기관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주택행정과	○건물형태에 따른 층수완화의 차등을 줄일것 -정비예정구역의 형태 및 입지여건을 반영하여 층수 제어함이 타당 ○건축물형태(탑상형)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필요	○주거환경의 질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고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상형 유도를 계획 하였고 추후 정비계획시 구역별 입지특성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 ○탑상형이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지구단위계획의 이해와 활용.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반영
도시과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시 종세분 사항과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없이 종변경 및 층수완화에 대한 적합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 종상향(용도지역 변경)등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도시기반시설,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도정법 제4조1항7의3호에 의거 종세분 변경 계획 수립 가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전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	-
교통행정과	○의견없음	-	-
환경위생과	○정비계획수립시 수질오염총량제(‘06 년5월 시행)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에 명시 ○‘자연환경 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환경계획에 반영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지정(안)과 생태축을 고려한 비오톱 네트워크 방안을 정비계획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	○수질오염총량제 및 자연환경 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계획에 추가 반영하겠음	검토 반영
도로과	○정비계획 수립시 도로계획 및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별도 협의 요망	○정비계획 수립시 협의	-

관계기관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재난안전 관리과	○정비계획 수립시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정비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계획 착수 예정시기를 통보하여 하수관거BTL사업시 사업비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협조	○차후 정비계획 수립시 협의	-
완산구 덕진구 (건설과)	[완산구]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외곽에 접하는 도로의 차선수 및 인도 폭을 기준보다 여유있게 확보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등) 확보를 유도토록 계획하였으며 발생교통량을 감안한 도로폭원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 기준을 제시하였음	반영
	[덕진구] ○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 폭원을 법적기준보다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명시 ○정비구역 지정시 가로수 식재관련 -진입도로 및 정비구역외곽에 접하는 도로의 폭원에 맞는 가로수 선정 및 가로형태에 따라 식재하도록 유도 -가로수 식재시 도로시설물 훼손 방지	○교통계획에 진입도로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보다 강화유도 하였음 ○차후 정비계획 수립시 협의	반영
전주기상대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기상관측업무처리치침(2.1.3)상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차후 정비계획시 지침사항이 반영되어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전주교육청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학생수용가능여부 협의요청	○ 차후 정비계획수립시 학생수용 가능여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