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전주YWCA)에서 수탁 받아 관리 운영    하던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6.

2.21일 해약 요청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다시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         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4. 2006년 예산(민간위탁금) : 106,000천원(시비)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 고
전주청소년 문화 의 집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	- 대지 : 982㎡ - 연건평 : 899.67㎡ (지하1층,지상2층)	다목적실․인터넷 부스․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등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4.27현재 전주시에는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으로 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며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제1차(1996. 6. 1 ～ 2001. 5. 31, 위탁기간 2년)민간위탁과 제2차(2001. 6. 1 ～ 2004. 5. 31, 위탁기간 3년),제3차(2004. 6. 1 ～ 현재까지)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전주 YWCA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2월 21일자로 운영상 어려움으로 해약 요청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3개의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댄스동아리, 과학동아리, 연극동아리 등 청소년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문화강좌, 학부모 어울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되어 왔었던 시설입니다.

○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금은 년 106,000천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닌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삼천문화의 집 등의 5개 문화의 집 위탁금액이 각각 년 60,000천원인 점에 비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은 우리시 직영에 비하여 관리직원의 증원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 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는지와 지원하는 위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정산관리를 하여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에 따른 협약내용 등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 추후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 재산목록 작성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시 재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