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물품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책임 일부변경(안제2조)

- 물품관리에 필요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 지정

나.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일부변경(안 제3조)

-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사무처리

-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사무처리

다. 기증품의 취득관련 (안 제11조)

- 기증품의 취득과 관련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신설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 결정

라. 보관책임 일부변경(안 제20조)

- 재고품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 공용품 :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 전용품 :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 책임 보관

마.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 삭제

3. 추진상황 및 개정계획

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05.3.15 ～ 3.25까지(특이사항없음)

나. 개정안 시의회 상정 : 2005. 4월 임시회

다. 공포시행 : 2005. 5월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맞게 전주시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③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규칙으로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생략)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③～④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을 규칙으로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그동안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여 물품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여 각 실과소의 물품을 지정 관리토록 하였음

○ 금년도 1월초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증품 취득에 있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상급기관인 전라북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기증품 취득에 있어 기증품의 범위, 금액 등 기증품의 취득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으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물품의 보관책임에 있어 재고품,공용품,전용품을 물품운용관의 신설에 따라 물품의 보관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그동안 물품출납원이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금번 제출된 안 제2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인하여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본 조례 개정은 물품의 취득․보관․처분 등 물품의 사무처리에 있어 물품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시의 건전한 물품관리 운용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중에 있는 전산 물품관리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으로 물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통한 예산 절약 및 이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