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 제안사유

○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이 2003. 6. 30일 제정됨에 따라

○ 동 법제3조 규정에 의거 50만 이상 시는 시행령 제정후 3년 이내인 2006. 6. 30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초 수립지역은 2010년도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어,

○ 우리시에서는 2004. 10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 6월 완료계획으로 전주시 구 시가지 일원 약30㎢중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10㎢ 내를 기초조사,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검토,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의 3차 자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수립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 안은 도시․주거 환경정비 법 및 시행령의 2003년 6월 30일 제정과 관련 전주 시에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2004년 10월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6월 완료 계획으로 구 시가지 일원 약30㎢중 기본계획수립범위 10㎢내를 기초 조사로 정비예정구역 총 61개소에 442.6㏊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은 18개소에 132㏊, 주택 재개발 사업예정구역은 29 개소에 253.6㏊, 주택재건축사업예정 구역은 10개소에 33.3㏊, 사업유형유보구역은 4개소에 22.8㏊를 선정,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간담회, 주민공람 실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기위하여 상정된 의견청취 안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 의하면 총 사업대상지는 61개 지구로

이중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이 18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4개소이며

39개소는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9개소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성 등을 고려

고층으로 사업을 계획 시공할 경우 전주시는 곳곳이 고층의 공동 주택들 이 자리함으로 차분한 전통문화의 도시나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도시 형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판상형의 문제점을 ㅁ, ㄷ자 배치 시 폐쇄적이고 바람 길을 차단하 여 경관이 불량하고 열섬현상을 초래 한다고 지적한바 이는 각각의 단지 만을 별개로 평가한 내용으로 전주시 구 도심권 등에 39개소를 무계획적 으로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 전주시 전체로 보면 이러한 폐쇄적 이고 바람 길을 막는 열섬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은 정확하고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현황 조사가 이루어

짐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제출된 보고서는 경우  8쪽과 9쪽에 전주시의 인구와 주거 형태, 전주시의 기존 도시계획상 지역별 면적만을 표기해 놓음으로 문제점을 돌출할 수가 없고 따라서 대안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일부 고층을 허용한다고 하는 보도만 듣고 현재 판상형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도 예컨대 10층 가능하던 것을 20층도 가능 하도록 허가 한다는 뜻으로 대다수가 알고 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강력하게 해제해 줄 것을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단순히 층수만 완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이나. 이웃 경계와의 거리, 도로와의 관계, 용적률 등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 전체가 완화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완화 효과는 크게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보고서 37쪽을 보면 기존 판상 형 15층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1,020세대 건립이 가능하나 전주시가 지향하는 탑상 형으로 건축할 경우 에는 높이를 완화 적용하여 최대 25층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결국 최대 가능 세대수는 1,185세대로 겨우 149세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층을 25층의 고층으로 건축할 경우 각종 부제의 단면은 커져야 하고 각종 설비 등 강화되고 탑상형의 경우 건물은 원하지 않는 서, 북 방향으로도 건축될 수밖에 없어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과 주거환경의 불리 한 여건으로 이어져 분양가는 상승하며 분양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따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이란 최대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탑상형 건축 시 높이 완화 등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면 이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부적합한 대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4월 10일 공고를 하고, 4. 11일부터 4. 24일 까지 주민공람 한 결과 현재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민원이 본 의회에 접수된 건 만도 6건에 1,731명으로부터 대다수의 의견이 계획안에 제한을 두지 말고 완화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민원에 대하여는 일정상 검토 반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