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금운용 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17 ~ 2006. 4. 6)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 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 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 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전주 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과 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에 상충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은 접수된바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