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 공급 설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사유

○ 신 재생 에너지는 21세기 신산업으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시급한 분야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에너지사업으로

○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전기 공급설비(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 공급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 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전기 공급 설비(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공급 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본 안건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02번지의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인 299,881㎡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지구 중 53,159 ㎡을 전기 공급 시설 지구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 1. 6일 사업자인 (주) 전주 에네지 대표 김 태룡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맺어 2006. 2. 10일 이미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친환경적인 에네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 하려는 것으로 전주시는 토지임대 수입과 고용증대 효과 및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견학 및 교육시설 장으로 할용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교육과 견학자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호 내지 정비하며 임대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로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에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