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7.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는 자동 폐지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추가(안 제5조 제8호)

-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추가함.

○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안 제8조 제4항)

-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명백하게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2. 15~3. 7)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73호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지난 제23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상정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나 본 회의 에서 부결되 어 금번에 재 상정된 개정조례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광고물의 표시제한,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23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상정 심사결과 본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한다. 다만 광고물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제7조 3호 규정을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 제출하여 자극적인 색상과 혼란스러운 광고물 등을 지양 하고 또한 간판의 규모를 축소화 하려는 간접 의지가 후퇴하였다고 사료되며 “주변과 조화 되도록” 이라고 규정하므로, 조화란 본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주관성이 크다고 볼 때 이는 시행하기 애매한 규정으로 시행 시 민원을 유발 할 수 있는 하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 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