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자로 결정된

민간업체와 위탁운영을 협약함으로써 본 협약을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 능률향상과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3. 위탁사무의 범위

○ 전주시 관내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위탁기간 : 2006. 5. 1 ~ 2008. 4. 30(2년)

5. 수탁업체 선정현황

○ 완산구 : (주)청진       대표  최 경 춘

○ 덕진구 : 제국건설(주)   대표  이 형 로

6. 협약서 주요내용

○ 안제3조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 위탁 할 수 있다.

○ 안제5조 (수탁자의 의무)

- 관계 법규와 이에 의한 명령 및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 위탁받은 업무를 전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매매, 교환, 대리 등을 할 수 없음.

-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장에 운반(세척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및 오수 포함)

○ 안 제7조(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톤당 단가 지급

(완산구역 : 37,820원,  덕진구역 : 35,030원)

○안 제11조 (위탁의 정비)

- 협약내용 불이행시 또는 직원 파업등의 사유로 정상운영 불가능한 경우

- 위탁사무 무단 중단시 위약금으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 수집․운반비에서 공제

○ 안 제14조 (협약의 해지)

- 협약조건 미이행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등

협약해지 기준 구체적 명시

○ 안 제15조(장부 비치) 7종

○ 안 제16조(협약이행 보증금)

-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을 위하여 위탁기간 운영비의

10/10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7. 검토의견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결과 완산구는 7개 업체중 (주)청진이,

덕진구는 13개 업체중 (주)제국건설이 선정되어 금회 협약체결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관련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선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본 협약서 이행여부 능력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시민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의 주문이 요구되며,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7조는 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에 있어 완산구는

톤당 37,820원 덕진구는 톤당 35,030원을 지급한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협약해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안 제16조는 협약이행 보증금을 운영비의 1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다만 안 제3조의 위탁기간 종료시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에

따른 관련법규의 적법성 여부와,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 제15조의 장부 비치에 있어 각종 관리대장 기록은 물론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협약시 조항에 대한 상호간 충분한 대화 및 교육으로 협약

사항 이행 준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여야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