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6(수) 11:00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제안사유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04. 3.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한

재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3.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   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   진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29,700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05. 12.31 현재)

구 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 고
계	118,875	102	3,980	10	25
완산	70,333	60	2,280	6	15
덕진	48,542	42	1,700	4	10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예상액)
계	559,846	765,656	989,695	1,109,137	1,236,362
완산	318,427	430,580	572,626	654,675	739,561
덕진	241,419	335,076	417,069	454,462	496,801

※ 톤당 단가 :  2002년 최초   - 완산 27,400원,  덕진 27,300원

2004년 재위탁 - 29,700원(공통)

4. 위탁 기간  :  2006. 4. 1 ～ 2008. 3. 31(2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2006. 3. 31일자로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

기물 수집․운반이 만기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 완산구는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덕진구는 유)크린월드에 대하여 재 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2005년 12월말 현재 전주시 세대수는 118,875세대로 1일 평균

102톤(완산 60, 덕진42)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년도별 수집 운반비 역시 2002년 5.6천만원, 2003년 7.6천만원,

2004년 9.9천만원, 2005년 11억원이 지출 되었으며

2006년도는 12억원 정도의 예산지출 예상으로

2003년부터 2004년도 까지는 년 평균지출액이 29～36% 정도 증가

한 반면 2005년는 12%와, 2006년도 역시 수집 운반비율이 11%정도

증가하는 점을 볼때 쓰레기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 또한 재위탁과 관련하여 본 동의안이 위탁기간 만료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기존 수탁자에 대한 기득권 부여시

민간위탁관리 제6조(공개모집)의 위반 여․부와, 그간 추진상황에

따른 내용설명이 요구되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