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위탁자로 결정된

민간업체와 위탁운영을 협약함으로써 본 협약을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 능률향상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추진상황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6.  2. 10(제230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2. 10 ～ 2. 20(11일간)

4. 위탁자 및 협약안 주요내용

○ 위탁자 결정

- 협약기간 완료에 따른 기존 수탁자 재위탁 결정으로

┌ 완산구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 인 규

└ 덕진구 : (유)크린월드                     대표  이 병 래

○ 협약안 주요내용

1) 위탁기간

-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갑”은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 재위탁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

하여 재위탁 단가를 산정하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지연

될 경우 “갑”은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수탁자의 의무

- 관계 법규와 이에 의한 명령 및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 위탁받은 업무를 전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매매, 교환, 대리 등을 할 수 없음.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

운반

-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 반출 금지

4) 위탁비용 지급

- 위탁비용  :  톤당 29,700원

5) 운영인력 및 장비 관리

- 수탁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운영인력과 장비 배치, 관리

- 고용인력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발생시 수탁자의 책임

6) 수집․운반시간 및 휴일작업 등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의 반입시간 및 국․공휴

일등은 지시에 의하여 실시

7) 위탁의 정지

- 협약내용 불이행시 또는 직원 파업 등의 사유로 정상운영 불가능한

경우

- 위탁사무 무단 중단시 위약금으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 수집․운반비에서 공제

8) 협약해지

- 협약조건 미이행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협약해지 기준 구체적 명시

- 협약이 해지되면 종사원도 당연 고용이 해지됨

9) 협약이행 보증금

-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을 위하여 위탁기간 운영비의 10/10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완산구역 : 사)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타 대표 최인규, 덕진구역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와 재 위탁 결정에 따른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탁사무의 범위중 음식물 수거와 관련하여 수거용기

에 대한 관리 및 교체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과

○ 안 제3조에서 위탁기간 종료시 의회동의를 얻어 재 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기득권 부여 및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에 있어

다소 위배되며,

계약만료 도래전에 공모여부 및 재계약 여부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재위탁시 동조제2항의 생산자물가 상승분을 반영 단가에

산정 소급적용 지급시 위탁자 위주의 예산 지출우려 여부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