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6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6월 28일)

2. 개정이유

1974년에 자치단체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납세 특별징수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특별공적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한 실적 중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2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3조)

- 포상금 지급 차등화 : 1년 경과 1%, 2년 경과 3%, 3년 이상 경과 5%

다.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4조)

- 포상금 지급한도 :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초과 금지

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 제7조)

바. 당해년도에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도록 포상금 지급 방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8조)

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자치단체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포상금 지급기준, 한도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감사원에서 경기도 ○○시, 서울시 ○○구 등을 부당 지급사례로 지적함에 따라 2006. 2. 13자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 자치단체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정 시행중에 있는 시․도는 14개 시․도이며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이상 6개시․도는 1년차 체납액의 경우 징수액의 1%, 2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이상  7개 시․도는 1년경과 체납액으로 일괄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주시는 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년경과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5%를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자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은 각 자치단체별로 50만원-2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나며 특히 1년차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0% - 5%로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현행 일상적인 징수업무 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한 실적 중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안 제3조에서는 2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 경과분 징수액의 1%, 2년 경과분 징수액의 3%, 3년 이상 경과분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사료됨.

○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초과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은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 행정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업무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였으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세입업무 총괄담당국장을 포함하여 4-6인으로 구성․설치한 것은 포상금 지급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또한 포상금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조항 신설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은 포상금 지급에 있어 투명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년 6월 16일
5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1974년에 자치단체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세 특별징수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특별공적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한 실적중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2년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3조)

- 포상금 지급 차등화 : 1년 경과 1%, 2년 경과 3%, 3년이상 경과 5%

다.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4조)

- 포상금 지급한도 :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초과 금지

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 제7조)

바. 당해연도에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도록 포상금 지급 방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8조)

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28 ~ 2006. 5. 18)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총괄업무담당 또는 세외수입총괄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확인 (팀장)	포상금	지급일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구분” 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이상 경과)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제보자)		구분	세목	발굴세원	납세 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팀장)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시장

참  조 : ○○과장

발  신 : ○○과(소)장, ○○구청장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상금	비 고
			합 계	본 세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세원 발 굴	소 계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입증대

첨 부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별지 제3호서식(2)】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과장  (인)

징 수 자			징 수 액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소 속	직 급	성 명	합 계	본 세	가산금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3호서식(3)】

숨은세원 발굴내역

○○과장  (인)

부과자(제보자)			과 목 (세목)	발 굴 세 액	구 분	징 수 월 일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소 속	직 위 (주소)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