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6. 28)

2. 개정이유

○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위 국

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맞게 개정(안 제29조)

-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

-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 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나.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중 입지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기준 명확화

-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

까지로 한다.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정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있어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위하여 상시고용규

모 인원을 당초 100인에서 50인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확대 지원하

는 것과 동조제2항 입지보조금 산정과 임대료 부분을 5년간 최고3

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이는 수도권에 집중 편향되어져 있는 기업을 현실성에 맞게 지방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완하 함으로써 개정하는

일부 내용으로

개정 내용에 있어 국비보조금을 감안하여 상시고용인원수 및 입지

보조금 지원비율등을 우리시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6. 16.
5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가.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나.「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중 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위 국     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맞게 개정(안 제29조)

-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

-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 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나.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중 입지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기준 명확화

-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12 ~ 2006. 5. 8)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9조제1항제1호 중 “상시고용규모 100인이상”을 “상시고용규모 50인이상”으로 하고, 동호 중 “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을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중 “상시고용인원이 100인미만”을 “상시고용인원이 50인미만”으로 하며, 동항동호 중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이상”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8조중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신 설> 5. ~ 7. (생 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중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① (생 략) 1.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100인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인 기업 2.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규모 100인이상 기업의 본사가 시내로 이전한 후 50인이상인 경우 3. (생 략) 4.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이상 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 4. (생 략)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상시고용규모 50인이상 -----------------------------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상시고용인원이 50인미만------------ ----------------------------------- ----------------------------------- -------------------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이상 ---------------------------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이상----- ②--------------------------------------------- ------------------------------ 1.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