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6. 28)

2. 제안사유

○ 전주시 문화시설 중『인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후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 관리 현황

○ 문화의집 운영현황 - 5개소

- 인후문화의집 : 2003.10. 2 ~ 2006. 10. 01(주민자치위원회)

- 삼천문화의집 : 2006. 4. 9 ~ 2009.  3. 31(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 진북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주민자치위원회)

- 효자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놀이패우리마당)

- 우아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주민자치위원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집

- 인후문화의집 : 2006. 10. 2 ~ 2009. 3. 31(2년 6월)

○ 공간구성

- 인터넷부스,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사랑방, 공부방, 연습실, 자료실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 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전주시에서 활동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지회, 지사 등)가 있어야 함

○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극히 적을

경우 협상방식을 채택

-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1, 2순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계획서의 심사, 면접 및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관리비 운영보조

-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충당

- 보조금은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필요한 경우 조정지급)

6. 검토의견

○ 인후 문화의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문화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단체에게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임

○ 그동안 인후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로 시민의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 온 것으로 여겨짐

○ 다만 현재의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있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한다는 수탁자 선정기준이 제외됨에 따라

금회 인후문화의집은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탁월한 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민간위탁운영의 실효성과 시민 공간의 쉼터로 자리

매김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민간위탁관리이후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점등

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론 요지

- 없    음  -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6. 16.
5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 중 『인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후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 관리 현황

○ 문화의집 운영현황 - 5개소

- 인후문화의집 : 2003.10. 2 ~ 2006. 10. 01(주민자치위원회)

- 삼천문화의집 : 2006. 4. 9 ~ 2009.  3. 31(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 진북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주민자치위원회)

- 효자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놀이패우리마당)

- 우아문화의집 : 2005. 2. 1 ~ 2007. 12. 31(주민자치위원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집

- 인후문화의집 : 2006. 10. 2 ~ 2009. 3. 31(2년 6월)

○ 공간구성

- 인터넷부스,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사랑방, 공부방, 연습실, 자료실 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 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전주시에서 활동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지회, 지사 등)가 있어야 함

○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극히 적을 경우

협상방식을 채택

-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1, 2순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계획서의 심사, 면접 및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관리비 운영보조

-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충당

- 보조금은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필요한 경우 조정지급)

6. 금후 추진계획

○ 문화의 집 민간위탁 수탁기관(개인,단체,비영리법인)공개모집공고 : 2006. 8.

○ 신청서 접수 및 사업설명회 : 2006. 8.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선정 : 2006. 8.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작성 및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06. 9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등 : 20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