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6. 28)

2.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삽입 (안 제2조)

나.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명칭 구체화 (안 제3조)

다. 위원명단 공개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개정하여 협의체 명칭 구체화 (안 제4조)

라. 협의체중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포함됨에 따라 회의록 기록․작성시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사항 및  심의․의결결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4. 검토 의견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사항시 신속하게 대처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과 안 제4조, 안제5조는 실무협의체 명칭을 개정 또는 구체화하였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의 시기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되어지며 다만 긴급 복지지원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지원 심사기준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6 . 16 .
5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삽입 (안 제2조)

나.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명칭 구체화 (안 제3조)

다. 위원명단 공개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개정하여 협의체 명칭 구체화 (안 제4조)

라. 협의체중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포함됨에 따라 회의록 기록․작성시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사항 및  심의․의결결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20 ~ 2006. 5. 10) : 특기사항 없음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자문에 응한다.”를 “자문에 응하며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중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중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의․의결사항

4. 심의․의결결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5. (생략) ②～③ (생략) 제3조(구성) ①～ ④ (생략)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 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생략)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생략)	제2조(기능) ①------------------------------ ---------------------------------------------- ----------------------------------------------- ----------------------------------------------- 자문에 응하며「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부위원장 ------------------------------ ---------------------------- 제4조(위원명단 공개) ------------------- ------------------------------------------------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시보와 시 홈페이지 ----------------------------------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 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심의․의결사항 4. 심의․의결결과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