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관리  협 약 서  변 경 동 의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6. 28)

2. 제안사유

○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전주시 단독주택 음

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의 일부내용(위

탁운영비 및 협약기간)을 변경하여 체결 시행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4. 협약서 변경내용

○ 제3조(위탁기간)

- 당초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변경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사유 : 신차 제작기간 소요로 인한 위탁개시 일정 지연(5.1⇨ 6.12)

위탁기간 종료시점은 공동주택과의 일치를 위해 기존대로 추진

○ 제7조(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제1항

- 당초 : ①위탁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수

거용기 세척등 청결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

며〔완산구역 : 37,820원/톤, 덕진구역 : 35,030원/톤〕

으로 한다

- 변경 : ①위탁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수

거 용기 세척등 청결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완산구역 : 39,500원/톤, 덕진구역 : 37,020

원/톤〕으로 한다

《 톤당 단가 재산정 비교표 》                              단위 : 원

구분	기존 용역 단가	모집공고시 결정 단가	수탁자 제시 단가	신차 구입 재산정 단가	증가액
완산	39,225	39,810	37,820	39,500	1,680
덕진	40,533	39,810	35,030	37,020	1,990
비고	수집․운반량에 의한 차이	완산+덕진 평균액	협약서 동의안 명시액

○ 제20조(약정의 효력)

- 당초 :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4월 30일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 변경 :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소급적용

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4월 30일 또는 협약

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난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동의를 얻어

수탁업체와 체결【(완산구/(주)청진, 덕진구/제국건설(주)】한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제7조 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에 있어

당초 민간위탁비용 원가 산정시 시가 보유한 수집․운반 차량

인수를 전제로 원가분석 및 톤당 단가를 산정하였으나,

차량을 일반경쟁 입찰 매각(탈락)으로 인하여 신차 구입에 따른

증액(차액)분을 원가에 계상(완산 : 톤당/1,680원, 덕진 : 톤당/1,990

원)해야 한다는 내용과

○ 안 제20조 약정의 효력에서 신차를 구입하여 구조변경에 따른 제작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위탁개시 일정을 2006년 5월 1일을 2006년

6월 12일 부터로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 종료시점은 공동주택 음식

물류폐기물 민간위탁과의 일치를 위해 변동이 없습니다

○ 다만 시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중

-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시에서 매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우선 매입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예상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등의 대책이 없이 부족분을

전제로 단가를 재산정하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6.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508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동의를 얻어 수탁업체와 체결한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비용 원가 산정시 시 보유 수집․운반 차량 인수를 전제로          원가분석 및 톤당 단가를 산정하였고

○ 위탁자 모집 공고시 현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한시 일용인부          고용승계 및 수집․운반 차량 인수 조건부여 하였으나

○ 「물품관리법」 제76조 관련 수탁자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불가로 공개경쟁       입찰 결과 수탁자 매수 탈락  ⇨  신차구입 추진 및 원가 재산정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4. 협약서 변경 내용

○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

- 당초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변경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사유 : 신차 제작기간 소요로 인한 위탁개시 일정 지연(5.1⇨ 6.12)

위탁기간 종료시점은 공동주택과의 일치를 위해 기존대로 추진

○ 협약서 제7조(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 ⇨ 톤당 단가 조정

《 톤당 단가 재산정 비교표 》

( 단위 : 원)

구분	기존 용역 단가	모집공고시 결정 단가	수탁자 제시 단가	신차 구입 재산정 단가	증가액
완산	39,225	39,810	37,820	39,500	1,680
덕진	40,533	39,810	35,030	37,020	1,990
비고	수집․운반량에 의한 차이	완산+덕진 평균액	협약서 동의안 명시액

○ 협약서 제20조(약정의 효력)

- 당초 : 2006. 5. 1 ~ 2008. 4.30

- 변경 : 2006. 6.12 ~ 2008. 4.30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 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갑”은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탁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수거용기 세척등 청결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완산구역 : 39,500원/톤, 덕진구역 : 37,020원/톤 〕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약정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적용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4월 30일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제3조(위탁기간) 제7조(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 제20조(약정의 효력)	①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이하생략) ① 위탁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수거용기 세척등 청결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 완산구역 : 37,820원/톤, 덕진구역 : 35,030원/톤 〕으로 한다. ②(생략)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4월 30일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①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현행과 같음) ① 위탁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수거용기 세척등 청결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 완산구역 : 39,500원/톤, 덕진구역 : 37,020원/톤 〕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적용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4월 30일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