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6월 28일)

2. 제안사유

○ 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인 덕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북고시 제554호(‘97.12.19)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덕진공원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미 기존 높이제한에 의한 효력이 상실되고 그 규제를 완화하여도 자연공원으로서의 조망경관 훼손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당해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4. 검토의견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덕진 지구 최고고도 지구 2,243,600㎡

중 최고고도 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우아 주공  아파트 1,2 단지 102,400㎡를 제척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로 전주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우리 위원회의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 덕진지구 고도제한 일부제척에 즈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타 지역의 형평성 유지와 조속 시행을 권고한다.

8. 심 사 결 과 : 채택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13		제출년월일 : 2006. 6. 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ꏅ 제안이유

○ 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인 덕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북고시 제554호(‘97.12.19)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덕진공원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미 기존 높이제한에 의한 효력이 상실되고 그 규제를 완화하여도 자연공원으로서의 조망경관 훼손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당해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함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ꏅ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ꏅ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ꏅ 심의자료

○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입안사유

○ 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인 덕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북고시 제554호(‘97.12.19)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덕진공원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미 기존 높이제한에 의한 효력이 상실되고 그 규제를 완화하여도 자연공원으로서의 조망경관 훼손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당해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이 불가피 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 제한 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덕진지구	최고고도지구	덕진공원주변	12층이하	2,346,000	전북554호 (‘97.12.19)
변경	4	덕진지구	최고고도지구	덕진공원주변	12층이하	2,243,600 (감102,400)

3.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5. 12. 23 ～ 2006. 1. 5(14일간)

○ 신문게재 : 전북중앙신문, 전주매일

(전주시공고 제2005-889호, 2006.12.22일자)

○ 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 및 의견제출자 없음

4. 교통성 검토(교통행정과 : 2006.3.6)

○ 협의결과 : 의견없음

5. 환경성 검토(전주지방환경청 : 2006.2.28)

구 분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총 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공사시는 물론 이용시까지 사업자가 환경성 검토 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주변의 경관을 위하여 고도지구 해제시 녹지축을 고려해서 최대한 녹지공간 확보토록 검토하여야 함 ※ 또한, ‘05.8월부터 우리시 환경(수질)오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수립중에 있는 “환경(수질)오염 총량제 세부시행 계획서”에 본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시에는 관련법규상 사업시행이 불가함 - 전주시 환경위생과(환경총량팀)와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함		○사업시행시 검토
가. 지형. 지질	◦본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표토는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지역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고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사토의 부적정 보관․ 처리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 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사토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검토
나. 동.식물상	◦공사로 인한 주변 식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검토
다. 대기질	◦공사 주변지역은 학교 및 주거지역에 인접 하므로 영향이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부지조성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의 주 진입도로에 세 륜․세차시설을 설치(유수분리시설설치 포 함)하고, 작업장내에는 수시 살수, 차량속도 제한, 이동식방진막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비산먼지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등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검토

구 분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라. 수질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검토
마. 페기물	◦공사시 각종 폐기물 등의 발생에 따른 이차 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 처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검토
바. 소음. 진동	◦공사시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예측 및 주거 지역임을 감안한 각종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및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소음의 세부적인 저감대책 추진 필요		○사업시행시 검토
사. 기타	◦공사 및 운영시 주거지역임을 감안한 전반 적인 주변지역 환경영향예측․저감대책 추진 및 비산먼지발생 신고 등 인․허가 절차 수행 필요		○사업시행시 검토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재난안전관리과 : 2006.3.2)

관련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재난 안전 관리과	○용도지구 변경후 추진 계획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시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과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사업시행시 검토
	○녹지, 광장등의 오픈페이스는 재해 발생시 일시 적인 대피장소 및 응급대응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사업시행시 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 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 야 함.	○조치결과 및 계획을 통보토록 하겠음.

7. 토지적성평가

○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5.5.) 1-3-4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5)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대상은 아님

8.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일시 : 2006. 5. 11(목)

○ 자문결과 : 조건부자문

1. 우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2. 다른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기본법이 제정되면 경관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적인 심의등을 통하여 완화등을 검토

3. 도심열섬저감 방지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여 검토

※ 참고사항

《고도지구 추진현황》

○ ‘94.9.14～’95.9.16 : 공원보호를 위한 주변주거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실시(전북대 부설 도심 및 환경연구소)

○ ‘95.8.1～’95.8.11 : 용역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 ‘95.11.29 : 공청회 개최(참석120명)

○ ‘95.12      : 공원지구 고도지구 지정 계획 최종안 작성

○ ‘96. 1.12 : 주민의견청취 공고(기간 : ’96.1.15～1.30)

○ ‘97. 3.25 : 주민의견청취 공고(기간 : ’97.3.27～4.12)

○ ‘97. 4.22 :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원안자문)

○ ‘97. 5.15 : 시의회 의견청취

○ ‘97.12. 5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정의결)

※ 산성1,2지구를 제외한 19개지구에 대하여 풍치지구를 제외한 면적으로 조정의결

○ ‘97.12.19 : 최고고도지구 결정고시(전북고시 제554호)

- 제외공원 : 산성 1, 2지구

- 제외사유 : 주변과의 형평성 고려

○ ‘97.12.30 : 최고고도지구 지적고시(전주시고시 제122호)

○ ‘99. 1.15 : 제1회 지방도시계획소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조정의결

- 조정내용 : 산성2지구는 시가지 외측에서 가시되는 지역임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7층으로 조정

《시의회청원 사항(고도지구 해제요구)》

○ 2003. 6.21 : 전주시의회 청원서 채택(우아아파트외 4개소)

- 공원 : 덕진공원, 산성공원, 다가공원등

- 사유 :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발전과 사유재산 침해

○ 2003. 6.23 :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결의안 통보(이송)

○ 2003. 7. 7∼28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검토의견 조회 및 회신

- 대상 : 전주도시계획위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대학교 도시및환경연구소, 전북건축사회, 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지회, 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건설협회 전북도회

구 분	검 토 의 견	비고
도시계획분야	▪조망권의 확보가 공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면 사권의 제한을 위한 고도제한은 이해하여야 하나 지정당시와 시대적인 상황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조정 검토
환 경 분 야	▪전주시민들의 쾌적한 조망권확보, 스카이라인이나 자연경관등을 감안할 때 공원지구 인접지역에서의 고도제한은 필수적임. ▪임상이 양호한 공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처와 경관을 제공하고 있어 공원주변의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은 유지되어야 함
교육행정분야	▪학생수용계획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공원주변 주거지역 고도제한은 유지되어야 함
교 통 분 야	▪개인별 조망권의 유연성과 주관적 판단이 강하여 현행과 같이 최고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임.
건 축 분 야	▪고도지구제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적극 개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완화토록 조정

○ 2003.10.21 :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조정 계획보고

- 전문가 의견수렴시 고도제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면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의 장래발전 전망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

○ 2003.12. 4 : 제206회 시정질문 사항(박성천, 박병술 위원)

- 박성천 위원 : 완산구 평화동 풍년연립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 박병술 위원 : 동남부권의 공원주변 고도제한

∙공원주변의 재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대책

-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하여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조정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 2004. 3.29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도지구 지정 당시와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재검토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결과(용역)를 통하여 논의함이 바람직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사항》

○ 2004. 7. 9 :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

- 용역사 : (사)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강양석

○ 2005. 8. 8 : 용역 완료

- 결과 : 획일적 고도지구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중기적으로 전주시 전체의 경관형성 및 관리에 대한 구상을 위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고도지구 결정 현황

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16개소			8,202,200
소 계		3개소			255,700
1	시민대광장 고도지구	최 저 고도지구	시청주변	3층이상	26,500	전북49 (87.4.30)
2	백제로변 고도지구	최 저 고도지구	전주역 → 평화네거리	현지반고에서 3층이상	174,000	전북49 (87.4.30)
3	기린로변 고도지구	최 저 고도지구	기린로 주변	현지반고에서 3층이상	55,200	전북49 (87.4.30)
소 계		13개소			7,946,500
4	덕 진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덕진공원 주변	12층 이하	2,346,000	전북554 (97.12.19)
5	가 련 산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가련산공원 주변	12층 이하	964,000	전북554 (97.12.19)
6	인 후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인후공원 주변	12층 이하	508,000	전북554 (97.12.19)
7	화산1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화산공원 동편	5층 이하	407,000	전북554 (97.12.19)
8	화산2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화산공원 서편	10층 이하	329,800	전북554 (97.12.19)
9	다가1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다가공원 동편	5층 이하	149,500	전북554 (97.12.19)
10	다가2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다가공원 서편	10층 이하	170,000	전북554 (97.12.19)
11	완산1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완산공원 서편	7층 이하	754,800	전북554 (97.12.19)
12	완산2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완산공원 동편	5층 이하	428,400	전북554 (97.12.19)
13	기린1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기린공원 서북편	7층 이하	269,000	전북554 (97.12.19)
14	기린2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기린공원 서남편	5층 이하	490,700	전북554 (97.12.19)
16	산성1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산성공원 주변	5층 이하	956,300	전북9 (99.1.21)
17	산성2지구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산성공원 주변	7층 이하	173,000	전북9 (99.1.21)

최고고도지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