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6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6월 28일)

2. 개정사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2005.12.30)내용 일부 반영

○ 적용대상 도로를 시 관리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하고,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한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일부 반영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5, 별지서식

○ 본 조례 적용범위를 시관리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 및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제3호 및 별표 4-2, 안 별표 4 신설

○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완화

- 안 제5조 단서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 “테이퍼라 함은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삼각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삼각형의 표현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2조 변속차로 등의 길 어깨에서 길 어깨라는 표현은 노견이라는 한자 표현을 직역하여 놓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우리말 표준사전 에서는 “길 가장자리” “길섶”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부분도 표현을 검토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민원 제기 사항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년 6월 16일
5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사업단장

1. 개정이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2005.12.30)내용 일부 반영

○ 적용대상 도로를 시관리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하고,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한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일부 반영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5, 별지서식

○ 본 조례 적용범위를 시관리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 및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제3호 및 별표 4-2, 안 별표 4 신설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완화

- 안 제5조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54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30 ~ 2006. 4. 19) : 특기사항 없음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 (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향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교량     을 포함한다)

4.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 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이하로 하고,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2”중 평행식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적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 ․ 지물을 1/1,200이상 축적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 포장끝선 ․ 길어깨선 ․ 도로부지경계선 ․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 배수시설 ․ 분리대 기타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 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 단 면 도	종방향1/1,200이상 ․, 횡방향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 분리대 ․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4 차 로 이 상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km/h)	50	60	70	80
교차로 영향권 길이(m)	30	40	60	80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 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 제한거리	60m	45m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 ․ 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 ․ 농로 ․ 마을 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관람시설 ․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이하)	-	-	도로모서리의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촌 소규모시설 (소규모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곡선화 (곡선반경 : 3m)

주 : 1) 설계속도 80㎞/h,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80㎞/h 미만기준 또는 2차로 이하 기준

2)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별지 서식〕

(앞 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⑥ 도 로 의 연 결 지 점
⑦ 사 용 목 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연결계획서 1부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전 주 시 장
	신 청 서			접 수
				현 지 조 사
				검 토
				결 재
	교 부			허 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