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28.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2005.12.30)내용 일부 반영

○ 적용대상 도로를 시 관리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하고,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한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일부 반영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5, 별지서식

○ 본 조례 적용범위를 시관리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 및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제3호 및 별표 4-2, 안 별표 4 신설

○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완화

- 안 제5조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54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30 ~ 2006. 4. 19)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486호에 의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한하여 규정하고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 안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 “테이퍼라 함은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삼각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삼각형의 표현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2조 변속차로 등의 길 어깨에서 길 어깨라는 표현은 노견이라는 한자 표현을 직역하여 놓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우리말 표준사전에서는 “길 가장자리” “길섶”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부분도 표현을 검토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민원 제기 사항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