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년 6월 16일
5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사업단장

1. 개정이유

○ 2005. 5.13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손괴자부담금 등을 부과 징수(간접복구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처분된 사항으로

○ 2005.6.13 ∼ 8.30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결과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굴착공사 되메움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토록 조례 개정) 반영하고

○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간접복구비용 징수”관련 사항 삭제 및 일부개정,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 직접복구 원칙 및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 조항 신설

- 안 제2조제4호 일부개정 및 제6호 삭제

- 안 제3조제2항 일부개정

- 제3조제3항 및 제4항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신설

- 안제10조제2항 신설

○ 제4조 관련 〔별표 1〕“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일부개정

- 간접손괴부분 관련내용 삭제 및 기타 시설물 손괴의 경우 신설

〔별표 2〕“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신설

○ 제6조 관련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일부개정

-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하 시설물별 매설깊이 기준 반영

- 굴착공사 되메움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64조 및 제6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30 ~ 2006. 4. 19) : 특기사항 없음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 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생 략)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 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생 략)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 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 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 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로굴착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 니한다. 1.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2.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정비(3미터이상, 횡단부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손괴부 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 장이 복구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별 표1, 별표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 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2.0m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구(차도,보도,자전거도로), 지하굴진하도록 심의․조정된 경우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행하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 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④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굴착관련 사업을 병행하는 경 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 담금은 1/N(굴착사업자)로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시 복 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 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 굴착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 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일 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타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2m×세로1.2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아스팔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단,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 상황을 고려하여 1차로 절삭복구 또는 전폭덧씌우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콘크리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보도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보도를 종방향 굴착 및 보도상 투수성 아스콘포장 구간을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자전거도로(투수콘)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자전거도로를 종방향 으로 굴착할 경우

(1) 자전거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도로시설물 손괴의 경우

손괴한 기타 도로시설물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

종 별	적 용 범 위	적 용 단 면	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표 층 : 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5㎝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	표 층 : 5㎝ 기 층 : 15㎝ 보 조 기 층 : 40㎝
	지선도로 (폭 12m이하 도로)	표 층 : 5㎝ 기 층 : 10㎝ 보 조 기 층 : 40㎝
	노면파쇄후 표층 덧씌우기	표 층 : 5㎝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표 층 : 5㎝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6m이상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폭 6m미만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15㎝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블럭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화강석등 판석	화 강 석 등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 : 4㎝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자전거도로(투수콘)		콘 크 리 트 : 7㎝ 모 래 : 5㎝ 보 조 기 층 : 10㎝
사 리 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 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매설깊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가. 전선의 경우 : 차도 0.8m이상, 보도 0.6m이상

나. 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의 본선 : 1.2m이상(부득이한 경우 0.6m이상)

다. 하수도관 본선 : 3.0m이상(부득이한 경우 1.0m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도관 지선 : 0.6m이상(기존 하수도와의 구배를 맞추어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마. 송유관 :

1)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 상단이 1.5m이상(부득이한 경우 1.2m이상)

2)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송유관 상부까지 1.8m이상

3) 시가지 도로외에 매설하는 경우 1.2m이상

(방호구조물로 보호 할 경우 0.9m이상, 시가지외 지역 0.6m이상)

4.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토중 되메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기질토, 점질토 등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관련공사 시방서에 의하여 양질이 토사 또는 막사 등으로 층다짐․되메움 하여야 하며, 포장복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 (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