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28.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5. 5.13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손괴자부담금 등을 부과 징수(간접복구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처분된 사항으로

○ 2005.6.13∼8.30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결과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굴착공사 되 메움 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토록 조례 개정) 반영하고

○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간접복구비용 징수” 관련 사항 삭제 및 일부개정,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 직접복구 원칙 및 과태료 부과 시 청문절차 조항 신설

- 안 제2조제4호 일부개정 및 제6호 삭제

- 안 제3조제2항 일부개정

- 제3조제3항 및 제4항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신설

- 안 제10조제2항 신설

○ 제4조 관련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일부개정

- 간접손괴부분 관련내용 삭제 및 기타 시설물 손괴의 경우 신설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신설

○ 제6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일부개정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하 시설물별 매설깊이 기준 반영

- 굴착공사 되메움 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64조 및 제6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3. 30 ~ 2006. 4. 19)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2005년 5월 1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소괴자부담금 등을 부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과 굴착공사 되 메움 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토록 조례 개정 하도록 권고 처분된 사항으로

◦ 간접복구비용 징수 관련사항 삭제 및 일부개정과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 직접복구 원칙 및 과태료 부과 시 청문절차 조항 신설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개정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 안으로

◦ 본 안건은 현행 조례와 개정하려는 조례의 신, 구 조례대조표가 일부 생략되어 검토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우며,

집행부에서는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 기간동안 민원 제기 등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