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6. 16
50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에서 의결 (2006. 4. 28)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

(전주시 홈페이지, 시청․구청게시판, 생활정보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5. 10 ～ 5. 24(15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2개 법인 신청

-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대표이사 정진해)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0-10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이사 김광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6동 산 76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1명)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일    시 : 2006. 6. 7(수) 14:00

․ 선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9명),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수탁법인선정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이사 김광진)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서(안)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절차

○ 위탁운영 협약안 의회 동의

○ 위탁운영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 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및 동 부속시설과 장비 등(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목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    소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    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운영재산    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    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청소년문화의집의 일부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시설근무 종사자와 관련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    험,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갑”의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명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전주시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갑”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시설 및 관리) ① “갑”은 다음의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3. 기타 시설장비, 행정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장비의 구체적인 명세        는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② “을”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파괴 또는     파손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① “갑”은 청소년시설의 목적사업을 위    하여 “을”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소년시설의 제반 업무를 위탁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 활동기회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4.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제반업무를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년간)로 한다.

제6조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목적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전주 시내에 거주하    는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    영 조례」, 본 협약서 등 관계법규,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산관리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재무․회계, 시    설 관리)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립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을”에    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지도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을”은 매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8조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사용료 징수방법)

① “갑”은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경비 등(이하 “운영비” 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    한다.

② 시설운영비는 “갑”의 보조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금(실비징수금 포    함), “을”의 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는 “갑”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하며 별도대장을 비치 관    리하고 프로그램비 또는 운영비만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시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자녀, 장애인, 청소년을 동반    한 성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장 및 종사자 임명) “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청소년기본법」에 의    거 임명한 후 3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무․회계) ①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31    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해지 및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① “갑”은 “을”이 본 계    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승인된 사업계획을 불이행하는 경    우 와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    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이 있을 때

3.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사항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을 하였을 때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지할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일    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청소문화의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시설물에 대한 화재․재해․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하고 보험가입 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을”은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위의 금지) ①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

2. 시설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시설의 확장 또는 변경행위

② “을”이 본 시설 운영을 중단할 시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인력의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를 확보하    여 운영한다.

제15조 (인계․인수) 위탁재산의 인계․인수는 체결 후 10일이내에 실시    하여 인계․인수서를 상호 교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발생 등)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하    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내용의 효력은 제5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시    행 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이 시설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행정사항 등) ① “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사업의 증감    을 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 해석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본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협약체결 후 “갑”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없으며 또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할 수 없다.

⑥ 위탁해지 또는 기간만료 시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는 자동근무 해지    되며 모든 고용책임은 “을”이 진다.

⑦ “을”은 예산 집행 후 연말 정산시 자체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    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시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시설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⑨ 소규모 시설보수 및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자체적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06.  7.

위탁자(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  경  옥 (인)

수탁자(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산76번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대표이사  김  광  진 (인)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시설명세서

○ 토   지

대지위치 및 지번	지 목	지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대 지	982.0

○ 건 축 물

층 별	건물면적(㎡)	용 도	비 고
지 하 1 층	326.04	주 차 장	∙건물 연면적 : 1,001.67㎡
지 상 1 층	254.1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899.67㎡
〃	102.00	노유자시설(경로당)
지 상 2 층	319.53	청소년수련시설

○ 장비명세서(비품 및 장비내역)

품 명	개수	비 고
∙보일러 ∙폐기물소각기 ∙보일러탱크 ∙T.V ∙비디오 ∙DVD 겸용기 ∙미니컴포넌트 ∙오디오 ∙카셋트 ∙헤드폰 ∙스피커 ∙파워앰프 ∙보조앰프 ∙믹싱기 ∙마이크 ∙냉온정수기 ∙냉온수기 ∙대형 온/냉방기 ∙보우텍 난방기 ∙전기 스토브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 본체 ∙17인치LCD모니터 ∙15인치CRT모니터 ∙17인치CRT모니터 ∙19인치CRT모니터 ∙공중전화기 ∙일반전화기 ∙전화기(키폰) ∙팩시밀리 ∙프린터 ∙컴퓨터보안기 ∙복사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빔프로젝트	1 1 2 3 2 1 4 1 1 1 2 1 1 1 1 1 1 1 1 2 4 4 13 1 5 5 2 1 1 2 1 2 9 1 1 1 1	보일러실 보일러실 보일러실 비디오부스(2), 문화관람실(1) 비디오부스(1), 문화관람실(1) 비디오부스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공연연습실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1층홀 2층홀 상담실 2층홀 안내데스크(1), 상담실(1) 문화관람실(1), 경로당(1), 공연연습시(1), 창작실(1) 안내데스크(1), 상담실(1), 공연연습실(2) 인터넷부스(9), 안내데스크(1), 상담실(1), 동아리방(2) 상담실 인터넷부스(4), 동아리방(1) 인터넷부스 안내데스크(1), 동아리방(1) 현관 스넥바 안내데스크(1), 상담실(1)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1), 상담실(1) 인터넷부스(8), 동아리방(1)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품 명	개수	비 고
∙전기토스트 ∙냉장고 ∙피아노 ∙신문걸이 ∙사물함(3×4) ∙사물함(5×6) ∙옷장 ∙화이트보드 ∙테이블(고정) ∙테이블(탈착식) ∙테이블(소형) ∙테이블(접이식) ∙테이블 ∙테이블(원형) ∙책상 ∙서랍장 ∙강연대 ∙책장 ∙의자(접이) ∙의자(고정) ∙의자(바퀴) ∙의자(플락스틱) ∙회전식의자 ∙T.V받침책상 ∙소화기 ∙바닥매트 ∙진공청소기 ∙마이크대 ∙철재케비넷 ∙소형화이트보드 ∙가습기 ∙사다리 ∙쇼파	1 1 1 1 1 1 1 2 10 1 1 10 9 1 2 3 1 13 19 68 43 20 4 1 6 18 1 1 1 1 1 1 1	안내데스크 주방 문화관람실 1층홀 1층홀 1층홀 공연연습실 동아리방(1), 창작실(1)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도서열람실(4), 창작실(1), 동아리방(2), 상담실(2) 상담실 안내데스크(1), 상담실(1) 안내데스크(1), 상담실(1), 동아리방(1) 문화관람실 상담실(1),안내데스크(4), 열린도서실(5), 동아리방(3) 동아리방 음악감상실(2), 인터넷부스(14), 문화관람실(24), 창작실(20),안내데스크(1),비디오부스(6),동아리방(1) 안내데스크(2), 열린도서실(16), 동아리방(9), 상담실(3), 문화관람실(9), 음악감상실(4) 문화관람실 스넥바 문화관람실 1/2층홀 문화관람실 1층홀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 상담실 지하 동아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