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6. 16.
50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고

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5 ~ 2006. 4. 25 )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전주시 조례제2054호, 1996.10.9)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