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자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고

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전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5 ~ 2006. 4. 25 )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되었던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우리시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하고자 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당연직인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행자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왔던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안 제2조 제2항에 있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보다는 전주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 있어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방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당해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공시방법은 우리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는 금년 6월 28일 현재76개 위원회로 이중 위원회 업무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시의 건전재정 운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