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전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나. 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안 제3조 내지 제11조)

-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

◦ 납세자보호관 1인 : 세무부서이외 부서에 배치(세무경력 5년 이상인 5급이상 설치)

◦ 납세자보호담당 1인 : 납세자보호관 보좌(세무경력 3년 이상)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

◦ 세무상담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 불합리한 지방세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시 의견제시

◦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 과세처분 시정․소명요구권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절차 (안 제12조 내지 제28조, 제32조 내지 제34조)

- 고충민원 처리대상

◦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

◦ 제외대상 : 지방세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통고처분 등은 제외

- 고충민원 처리구분

◦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

-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기간

◦ 민원인 신청 : 부과제척기간(5년)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기간 내

◦ 납세자보호관 처리 : 처리기한 20일, 1회 연장가능

◦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시 등 : 7일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세무부서와 의견 상충시) : 개최 5일전 통보

◦ 민원인 통보 : 결정 즉시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9조 내지 제31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 : 위원중 호선(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 제외)

◦ 위원 :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4인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위원회 대표, 회무 총괄, 위원회 소집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 통보)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위원회 역할 및 기능

◦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의결기능 담당

◦ 의결유형 : 시정의결, 일부시정의결, 시정불가 의결

라. 기 타 (안 제35조 내지 제46조)

-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도개선 건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고충민원 처리사항, 세무상담실적,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도에 보고토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65조 및 제71조의2, 제72조

나. 예산조치 : 1억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 등)

다. 협의  등 : 행정관리과(인력관리담당), 기획예산과(예산담당)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5. 15 ~ 2006. 6. 4)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 및 2006.4.19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경력 3년 이상 납세자보호담당 각각 1인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설치하여 세무상담․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불합리한 지방세정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과세처분 시정․소명요구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의 권한을 두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 또는 처분이 있거나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도록 한 조치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 고충민원 처리대상에 있어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리시 2005년도 지방세 부과 1,352천건 중 500만원 이하 부과 건수가 1,347천건으로 부과건수 대비 9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실적은 2004년 64,619건, 2005년 70,748건으로 전년도 대비 9.4% 민원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납세자보호관제 설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또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토록 하여  납세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 민원인 신청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기간 내로 하고 처리기한은 20일,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게 하였으며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시 등은 7일내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은 개최 5일전 통보토록 하고 결정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구속력을 강화한 조치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에게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특히,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 및 반상회 등 각종 회의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참고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며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을 제외한 위원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이며 완주군은 6월 임시회(6.21-6.23)에서 가결되었고 전주시․정읍시는 6월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임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으로 인한 소요예산은 연간 인건비 80백만원과 사무실 운영 및 위원회 수당 20백만원 등 총 100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추경에 예산 반영 및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