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1974년에 자치단체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세 특별징수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특별공적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한 실적 중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2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3조)

- 포상금 지급 차등화 : 1년 경과 1%, 2년 경과 3%, 3년 이상 경과 5%

다.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4조)

- 포상금 지급한도 :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초과 금지

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 제7조)

바. 당해년도에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도록 포상금 지급 방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8조)

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28 ~ 2006. 5. 18)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자치단체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포상금 지급기준, 한도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감사원에서 경기도 ○○시, 서울시 ○○구 등을 부당 지급사례로 지적함에 따라 2006. 2. 13자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 자치단체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정 시행중에 있는 시․도는 14개 시․도이며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이상 6개시․도는 1년차 체납액의 경우 징수액의 1%, 2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이상  7개 시․도는 1년경과 체납액으로 일괄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주시는 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년경과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5%를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자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은 각 자치단체별로 50만원-2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나며 특히 1년차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0% - 5%로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현행 일상적인 징수업무 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한 실적 중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안 제3조에서는 2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5%를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 경과분 징수액의 1%, 2년 경과분 징수액의 3%, 3년 이상 경과분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사료됨.

○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초과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은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 행정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업무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였으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세입업무 총괄담당국장을 포함하여 4-6인으로 구성․설치한 것은 포상금 지급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또한 포상금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조항 신설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은 포상금 지급에 있어 투명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