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28(수) 11:00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위 국

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맞게 개정(안 제29조)

-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

-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 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나.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중 입지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기준 명확화

-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

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4. 12 ~ 2006. 5. 8)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정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있어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위하여 상시고용규

모 인원을 당초 100인에서 50인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확대 지원하

는 것과 동조제2항 입지보조금 산정과 임대료 부분을 5년간 최고3

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이는 수도권에 집중 편향되어져 있는 기업을 현실성에 맞게 지방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완하 함으로써 개정하는

일부 내용으로

개정 내용에 있어 국비보조금을 감안하여 상시고용인원수 및 입지

보조금 지원비율등을 우리시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