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28(수) 11:00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6. 2. 5『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

에 따라 1999. 11. 13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등 우리시의 자원봉사 시책추진 의지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4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자문기구로서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함

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하며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도록 규정함

바.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센터와의 민․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법」 등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학교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

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2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자.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27조)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그 가입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6. 2. 5일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5. 17 ~ 2006. 6. 7 ) : 특기사항 없음

4) 규제심사 대상여부 :  부

4. 검토의견

○ 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자원

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99

년 11월 13일 제정한「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배치되는부

분을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입니다

○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4항에 자원봉사센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활동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13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시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안제14조부터 안제18조까지 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비롯한 센터소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안 제14조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실무위원회 구성과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의 중복 여부와

안제15조 센터소장의 선임 방법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을 통해서 선임할 경우

법인 설립배경 및 자원봉사발전협의회와의 상호 이해관계 부분이 명확

하게 정립되는지 여부와

안 제24조 2항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 주간 기념행사를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국제교류행사의 범위와

안제25조 보험가입에서 당초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일부 지원하는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일괄 자원봉사보험을 시장에게 신청할 경우 자원봉사자 자격조건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우려됨과

동시에

안 제28조 마일리지제 시행 범위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