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6년도분 지방채 발행 ⇨ 8,350백만원(일반회계)

①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 : 3,100

②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 2,250

③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1,500

④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 1,500

2. 제 안 사 유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내(381억원)에서 의회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4. 지방채 발행계획

○ 대상사업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 등 4개사업

○ 차 입 액 : 8,350백만원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시중은행(공공자금, 금융자금)

○ 이    율 : 4.25~4.99%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5. 검토자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의 우리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38,100백만원이며 이중 29,500백만원은 제228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나머지 잔여 한도액 8,600백만원 중 금회 8,350백만원(일반회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내역은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비 3,100백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비 2,250백만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1,500 백만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1,500백만원임.

○ 우리시 총 부채는 165,76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1.48%이며 채무상환비율 3.43%로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며,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10%미만 조건과 부채비율 30%미만 조건에 부합되나 지방채는 우리시 채무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됨으로 발행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시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은 교동 남천교～동부시장(980m)구간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500백만원 중 국비 2,700백만원 시비 6,8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2,900백만원이 기투자되었고 2006년도에 6,6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확보된 금액은 3,500백만원으로 부족분 3,100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풍남문~태조로~은행로를 연계한 테마관광로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폐합성수지 중심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24,422평으로 현재 건설 중인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 인접지역으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7,100백만원 중 국비8,550백만원, 시비8,55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은 5,850백만원 중 국비2,85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매칭펀드인 시비 3,000백만원 중 750백만원만 확보하여 2,250백만원 시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획예산처에서는 우리시가 확보한 국비 2,850백만원을 미배정하여 매칭펀드 시비부담액 3,000백만원 확보시 국비 확보액 2,850백만원을 배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2006년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3,000백만원중 부족분 2,250백만원 지방채 발행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제220회 전주시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던 사업으로 덕진체련공원 체력단련장 부지내8,420㎡(2,551평),건축 연면적 3,916㎥(1,184평), 코트16면,관람석1,036석으로  국비 2,500백만원과 시비 2,500백만원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000백만원의 사업으로 국비를 25억원 전액 확보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도 사업예산중 시비부담액 1,800백만원중 확보된 300백만원 외 부족액 1,500백만원 확보시 국비(2006년도분 2,200백만원)를 배정하겠다는 조건부 배정을 제시하고 있어 금회 1,500백만원 지방채를 발행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48,275㎡(14,603평)규모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750백만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기투자액은 1,000백만원(국비500,시비500)은 부지 14,603평 중 6,370평 매수 및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006년도 사업예산액 2,550백만원 중 국비600백만원과 도비150백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액 1,800백만중 300백만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1,500백만원이 미확보되어 본 조성사업 추진이 난이한 상태에 있으며 본 조성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된 1차분 국비 5억원의 반납과 2006년도 교부예정인 국․도비의 미교부 우려가 있어 금회  1,500백만원 지방채발행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