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7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7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7월 26일)

2. 개정사유

○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자문단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안전점검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활동 결과 보고 및 자문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1. 6 ~ 2006. 1. 26)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주 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과 회의, 안전점검 시 필요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 안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6. 2. 21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전주 시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 안 제3조(구성) 제2호에 의 보면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바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한국 소방검정공사,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 산업안전 공단 등

한국에 있는 안전 공단 13개소가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제2회의 4개항을 보면 모두가 전문가를 선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배려로 생각되나

좀 함축성 있게 조항을 정리하여도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지며

인원의 선발 못지않게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자문단회의)는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년2회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회의 일시 및 안건을 개최일 5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각자의 위치와 일상 업무 안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전문가 선정에 비해 운영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개최 횟수와 긴급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5일이 아니라 더 여유를 두고 통보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4조는 좀 간결하게 제6조(회의)는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① 제3조 제2항 제4호“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로

② 제6조 제2항 “개최일 5일전”을 “개최일 7일전” 으로 수정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 7. 26.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제3조 제2항 제4호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개최일 5일전”을 “개최일 7일전” 으로 한다.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수              정              안

제3조 제2항 제4호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개최일 5일전”을 “개최일 7일전”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 ③ <원안과 같음>
제6조(자문단회의) <생략> 1. <생략>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 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제6조(자문단회의)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 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안과 같음>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7. 14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사업단장

1. 제정이유

○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자문단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안전점검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활동 결과 보고 및 자문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1. 6 ~ 2006. 1. 26) : 특기사항 없음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