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7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7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2006년 7월 19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6년도분 지방채 발행 ⇨ 8,350백만원(일반회계)

①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 : 3,100

②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 2,250

③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1,500

④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 1,500

3. 제 안 사 유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내(381억원)에서 의회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4. 지방채 발행계획

○ 대상사업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 등 4개사업

○ 차 입 액 : 8,350백만원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시중은행(공공자금, 금융자금)

○ 이    율 : 4.25~4.99%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5. 검토자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의 우리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38,100백만원이며 이중 29,500백만원은 제228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나머지 잔여 한도액 8,600백만원 중 금회 8,350백만원(일반회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내역은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비 3,100백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비 2,250백만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1,500 백만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1,500백만원임.

○ 우리시 총 부채는 165,76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1.48%이며 채무상환비율 3.43%로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며,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10%미만 조건과 부채비율 30%미만 조건에 부합되나 지방채는 우리시 채무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됨으로 발행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시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은 교동 남천교～동부시장(980m)구간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500백만원 중 국비 2,700백만원 시비 6,8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2,900백만원이 기투자되었고 2006년도에 6,6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확보된 금액은 3,500백만원으로 부족분 3,100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풍남문~태조로~은행로를 연계한 테마관광로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폐합성수지 중심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24,422평으로 현재 건설 중인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 인접지역으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7,100백만원 중 국비8,550백만원, 시비8,55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은 5,850백만원 중 국비2,85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매칭펀드인 시비 3,000백만원 중 750백만원만 확보하여 2,250백만원 시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획예산처에서는 우리시가 확보한 국비 2,850백만원을 미배정하여 매칭펀드 시비부담액 3,000백만원 확보시 국비 확보액 2,850백만원을 배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2006년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3,000백만원중 부족분 2,250백만원 지방채 발행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제220회 전주시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던 사업으로 덕진체련공원 체력단련장 부지내8,420㎡(2,551평),건축 연면적 3,916㎥(1,184평), 코트16면,관람석1,036석으로  국비 2,500백만원과 시비 2,500백만원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000백만원의 사업으로 국비를 25억원 전액 확보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도 사업예산중 시비부담액 1,800백만원중 확보된 300백만원 외 부족액 1,500백만원 확보시 국비(2006년도분 2,200백만원)를 배정하겠다는 조건부 배정을 제시하고 있어 금회 1,500백만원 지방채를 발행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48,275㎡(14,603평)규모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750백만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기투자액은 1,000백만원(국비500,시비500)은 부지 14,603평 중 6,370평 매수 및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006년도 사업예산액 2,550백만원 중 국비600백만원과 도비150백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액 1,800백만중 300백만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1,500백만원이 미확보되어 본 조성사업 추진이 난이한 상태에 있으며 본 조성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된 1차분 국비 5억원의 반납과 2006년도 교부예정인 국․도비의 미교부 우려가 있어 금회  1,500백만원 지방채발행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7	제출일자 : 2006. 7.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6년도분 지방채 발행 ⇨ 8,350백만원(일반회계)

①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 : 3,100

②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 2,250

③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1,500

④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 1,500

2. 제 안 사 유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안(381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4. 지방채 발행계획

○ 대상사업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 등 4개사업

○ 차 입 액 : 8,350백만원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시중은행(공공자금, 금융자금)

○ 이    율 : 4.25~4.99%(변동율)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ꊱ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

○ 100만 관광객 전주유치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한옥마을내 주요

관광로인 태조로(’02년 완공)와 은행로 확장 조속 마무리

□ 사업개요

○ 구    간 : 교동 남천교～동부시장(980m)

○ 사 업 량 : 도로확장(보행권 확보) B = 8⇒12m

○ 사 업 비 : 95억원(국비 27,  시비 68)

○ 사업기간 : 2004 ～ 2007(4개년)

» ’06년도에 확보된 35억원을 토지보상에 90% 정도를 투입 하여

현재 7동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 ’06.7월 현재 공정 2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단기간내 공사 완공으로 풍남문~태조로~은행로를 연계한 테마관광로 동선 구축

-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 국비부담액 20억원 중에서 지방비 확보분 15억원만 교부되어 사업추진 지장 초래

□ 금후 추진계획

○ 보상협의 완료(토지 45필지/37완료, 건물 30동/22완료) -- ’06.12월

○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06.12월

○ 지하매설물 설치 및 공사완료 ------------------- ’06.8~’07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 획
		소 계	’04년까지	‘05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9,500	2,900	200	2,700	6,600	3,500	3,100
국 비	2,700	700	-	700	2,000	2,000	-	-
도 비	-	-	-	-	-	-	-	-
시 비	6,800	2,200	200	2,000	4,600	1,500	3,100 (지방채)	-

ꊲ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정책으로 2005년 환경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전국 최초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이후 10～15개 관련 기업의

입주로 고용창출 등 연간 160억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예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소각장 인접부지)

○ 조성면적 : 24,422평(녹지지역으로 임야 69%)

○ 사 업 비 : 171억원(국비 85.5, 시비 85.5)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05.7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등 절차를 마치고

» ’06.2월 환경자원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06.7.4일 환경부 장관의 사업예정부지 방문시 국고보조율 50%를 70%로 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지방비 확보를 통한 우리시 사업추진의지 표명이 선결과제임을 지적

○ 기획예산처에서는 매칭펀드인 지방비 30억원 중 미확보 예산 22.5억원 때문에 ’06년도 국비 예산(28.5억)을 미배정

○ 지방비 조기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07년 국고보조 신청 중인 57억의 국가예산 확보 가능

□ 금후계획

○ 용지매입, 도시계획 변경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 - ’06. 7~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6. 12월

○ 단지조성 및 업체 입주완료 --------------------- ’07년~’08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획
		소 계	2004년	2005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17,100	-	-	-	5,850	3,600	2,250	11,250
국 비	8,550	-	-	-	2,850	2,850	-	5,700
시 비	8,550	-	-	-	3,000	750	2,250 (지방채)	5,550

ꊳ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전주는 박주봉, 김동문을 배출한 배드민턴의 고장으로 시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운동이고, 덕진 체련공원의 체육시설과 연계 활용도

극대화를 통해 지역단위 선수육성 및 전국 배드민턴 대회유치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체련공원내 체력단련장 부지

○ 사업기간 : 2006.2 ～ 2007.3월(2차 준공기한 : ’06.10.30)

○ 부지면적 : 8,420㎡,(5,551평)

○ 건축규모 : 연면적 3,916㎡,(1,184평), 높이 20.7m, 유효높이 13.5m

○ 시설규모 : 코트16면(대회면6면),관람석1,036석

○ 사 업 비 : 50억원(균특 25억원, 시비 25억원)

» ’05.1월 전주시의회 동의와 전북도의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마치고

» ’06.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1차 공사를 완공하고 2차 공사 발주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06.4월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금 22억을 교부 신청하였으나

지방비(15억원) 미확보 사유로 ’06.5월 미배정 통보.

○ 지방비 미확보시 현재 진행 중인 배드민턴장 골조공사 중단이 예상되며, 공사 중단시 건물의 층고가 20.7m로 공원 주변 미관 저해 및 건물안전성 결함 우려

□ 금후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후 균특예산 교부신청     ------- ’06. 08월

○ 공사 잔여금액 발주 완료              ------- ’06. 08월

○ 공사준공                             ------- ’07. 0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획
		소 계	2004년	2005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5,000	1,000		1,000	4,,000	2,500	1,500
국 비	2,500	300		300	2,200	2,200	-
시 비	2,500	700		700	1,800	300	1,500 (지방채)

ꊴ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 로케이션 전국 제1의 도시에서 실질적인 영상제작도시로 발돋움

○ 로케이션→야외촬영→실내촬영→후반제작 등 영상산업순환 구조 확립

○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21세기 전주발전 동력산업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

○ 규    모 : 48,275㎡(14,603평)

○ 총사업비 : 4,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7

○ 사업내용 : 야외촬영장 기반조성

» ’04년도부터 전북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마치고

» ’06.6월 현재 총 24필지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필지 협의매수 완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본 사업의 주내용은 부지확보로서 현재 대상부지 14,603평 중

8,233평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음.

○ 금년 중에 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차분(5억원) 공사를 추진할 수 없음에 따라 사고이월 예산인 국비 반납이 불가피함

○ 2006년도 교부예정인 국․도비 11억원(국비 6, 도비 5)도 미교부가 우려됨

□ 금후 추진계획

○ 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 ’06.  7월

○ 전주미디어파크 협의매수 불응부지 강제수용절차 이행  : ’06.  8월

○ 추경예산 확보 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공사착공  : ’06.  9월

○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 완료                 : ’06.9월 ~’07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획
		소 계	2004년	2005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4,750	1,000	1,000	-	2,550	1,050	1,500	1,200
국 비	1,100	500	500	-	600	600	-	-
도 비	500	-	-	-	150	150		350
시 비	3,150	500	500	-	1,800	300	1,500 (지방채)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