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및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이 땅의 민중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농도인 호남의 중심도시이며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주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FTA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원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중단을 축구한다.

6월 1차 협상에 이어 7월14일 결렬된 2차 협상도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문제, 4대선결요건수용, 우리의 공격무기 부재, 협상목표부재, 이해관계자의 의견 미반영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졸속적인 1차 협상에 이어 2차 협상을 강행하였으며, 1차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기운 상황으로 만들고 2차 협상은 선결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행으로 끝나 버렸다.

불투명하고 부당한 밀실 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민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다음의 의문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이 요구한 한미FTA 협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의제들을 넘어서는 국내제도 투명성, 노동, 환경 등의 의제들이 포함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둘째, 농업의 사망선고, 제조업의 대량감소로 비정규직의 대량실업발생,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산업 양극화 심화, 건강양극화,

교육양극화, 물, 전기, 에너지의 생존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셋째,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는 이미 4대 선결조건(자동차, 의약품, 미국산쇠고기, 스크린쿼터)을 굴욕적으로 양보하고 2차 협상을 시작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종합해보면 1차 협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한 분과의 쟁점이 아니라 1차 협상에서 합의된 부분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 협상에서  미국이 결렬을 선언한 이유에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그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FTA 중에 강도가 가장 높았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한미FTA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는 달리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미FTA 문제를 국민적 동의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묻는다. 미국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 이에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한다.

첫째 :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

둘째 : 양국의 1차 협정문 초안과 통합협정문을 공개하라.

셋째 :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양보한 굴욕 협상을 시작         한 이유를 공개 하라.

2006년 7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