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6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행정관리과 소관-----	6
ꏚ	민원봉사실 소관-----	19
ꏚ	세 무 과 소관 -----	26
ꏚ	문화경제과 소관-----	34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2,771명(市의 43.78%, ’06. 6월말 기준)

○ 총 94,007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미만(28.1%), 20～64세(64.0%), 65세이상(7.9%)

ꏅ 면    적  :  110.78㎢(市의 53.7%)

○ 주거지역 : 14.45㎢    ○ 공업지역 :  5.90㎢

○ 상업지역 :  2.06㎢    ○ 녹지지역 : 88.37㎢

※ 도시계획지역 102.4㎢(市의 51.7%)

ꏅ 행정구역 : 15동 576통 2,798반(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91.28%    ○ 상수도 보급률 : 95.90%

ꏚ 재정규모

	세입 : 115,775백만원					세출 : 89,874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1,879(70.7%) 3,749( 3.2%) 22,835(19.8%) 7,312( 6.3%)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4,505(27.3%) 50,124(55.8%) 5,799( 6.4%) 9,423(10.5%) 23(0.03%)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4담당				5담당				5담당

○ 인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0	352	86			2
	현원	428	342	84			2
	증감	△12	△10	△2			0
구	정원	278	196	81			1
	현원	271	191	79			1
	증감	△7	△5	△2			0
동	정원	162	156	5			1
	현원	157	151	5			1
	증감	△5	△5	0			0

※ 청경 12명, 미화원 137명, 상용직(나급 이상) 67명, 공익요원 223명

2006 구정 운영 기본방향

			구 정 목 표
발 로 뛰 는				감 동 주 는				희 망 주 는
현 장 행 정				봉 사 행 정				복 지 행 정

		중점추진과제
○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사회 실현 ○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미래지향의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8
ꏚ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	11
	○		휴무일 통장순찰제 내실 운영	------	12
	○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 운영	------	13
	○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	14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15
	○		행 정 혁 신 역 량 강 화	------	16
	○		『행정신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 자 계 약 제 시 행	------	17
	○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	18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정협력				기획예산				자치혁신						경 리				생활민원				정보통신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보 안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3명						14명				4명				7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9	6	3	21
현 원	44	1	1	6	13		3	20
증 감	△3	0	0	0	4	△6	0	△1

ꏅ 구․동청사(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6	2	1		5	4	3	1
구	1				1
동	15	2	1		4	4	3	1

※ 신축중 : 인후2, 금암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97	10	4	4	24	13	1	30	6	5
구 청	82	10	4	4	15	7	4	30	6	5
동	15				9	6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보수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7	30	4	9	2	2	2	1	2	45	27	6	6	1	5
구청	82	15	4	9	2	2	2	1	2	45	27	6	6	1	5
동	15	15

ꏚ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비 고
계	645	239	62
구 청	395	118	28
동	250	121	34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관 주도 및 행사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자매결연 활성화로

도․농이 상생하며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ꏚ 현    황

○ 결연현황 - 15동 / 10면, 8마을, 4단체

ㆍ 동 ⇔ 면 간 : 9동/9면 ㆍ아파트 ⇔ 면 간 : 1아파트/1면 ㆍ단 체 ⇔ 단체간 : 4단체	ㆍ 동 ⇔ 마을간 : 2동/2마을 ㆍ아파트 ⇔ 마을간 : 4아파트/4마을 ㆍ단 체 ⇔ 마을간 : 2아파트/2마을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시골장터 농산물 구입 : 22회

○ 농촌 일손돕기 활동                                :  7회

○ 지역 문화축제 상호방문 참여                       : 29회

○ 시(군), 동(면)민의날 및 지역행사 상호 방문        :  7회

ꏚ 금후계획

○ 민간 주도의 지속적 교류 추진 체계 확립 : 주민, 단체, 마을, 학교간 자매결연 확산

○ ꡒ보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 도입(지역 및 계절별)

-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교환 및 자원봉사활동 상호교류 추진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정기(상설)운영          : 동별 1개소, 월 2회 이상

○ 우수단체 및 사례 발굴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 연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환 및 주민(단체) 위주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

휴무일 통장 순찰제 내실 운영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무일에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ㆍ사고 동향을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순찰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

ꏚ 현    황

○ 대    상 : 13개동, 474명

○ 기    간 : ’06. 1월～12월(연중), 52회(주 1회)

○ 조 편 성 : 13개동, 29개반, 57명(동별 1일 2개조 4～5명)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 : 순찰일지에 기재 동에 인계(동장 판단 처리)

- 긴급한 사항 : 당직실(120번 생활민원상황실)에 신고 즉시 처리

- 기 타 사 항 : 매주 순찰일지 처리대장 확인후 해당부서 지시 및 처리

ꏚ 그동안 추진실적

(’06. 6월말 현재)

구 분	총 계	문화경제 분 야	환경청소 분 야	건축․건설 분 야	가로교통 분 야	기 타
처리건수	1,716	16	1,218	297	145	34
비율(%)	100	1	71.0	17.3	8.4	2.3

※ 처리실적 : 완료 1,699건(99%), 처리중 17건(예산관련사업 등)

ꏚ 금후계획

○ 휴무일 통장순찰제 운영 지속 점검 지도로 주민불편 해소

○ 순찰인원 적은 동은 타 자생단체 참여 적극 유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 운영

○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게재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사유 도출로 대책을 강구 사업 조기 마무리

ꏅ 현   황

○ 공개대상 사업 : 126건

- 주민관심사업 :  91건(주민숙원 56, 농촌환경개선 35)

- 주요현안사업 :  35건(도로 11, 하수도 12, 기타 12)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공개 대상사업 파악(126건)                   : ’06. 2월말

○ 구 홈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구축 : ’06. 2월말

○ 주요사업 추진상황 종합 점검(2회 - 3월말, 5월)

- 단계별 점검(계획수립, 사업시행, 완공시 점검)

○ 공개대상사업 홈페이지 업데이트 게재(2회)     : ’06. 3월, 5월

ꏅ 금후계획

○ 매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후 공개자료 업데이트 게재

- 주요사업 추진 과정를 단계별 점검 추진상황을 공개

○ 분기별 1회이상 부진사업에 대하여 종합 점검 및 대책보고회

-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부진사유 도출 및 대책강구

※ 사업수행과정의 중간점검으로 행정의 시행착오 사전예방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전직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투명한 공직자상

확립과 각 분야별 부조리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ꏅ 현    황

○ 동 정기 감사  : 인후2동외 6개동(격년제)

- 예산회계질서, 동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속 점검 활동

- 적발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 실시

ꏚ 그동안 추진실적

○ ’06년 동 정기 종합감사 완료 : 7개동(인후2동외 6개동)

- 지적사항 : 44건

- 조치결과 : 행정상 : 44건(시정 26, 주의 18)

재정상 : 26건, 4,077천원(지급 3,830, 추징  163, 회수 39, 공채매입 45)

○ 복무지도점검       : 15회(과․동)

- 출․퇴근․중식시간,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신문고(인터넷)처리, 민원응대(전화)사항 등

○ 직원 연찬회 및 교육 : 10회(연찬회 7, 교육 3)

- 자기개발, 정신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ꏚ 금후계획

○ 복무지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지속점검 : 수 시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의 근절

- 복무기강 해이 방지 등

○ 시민체감 신뢰 행정 구현

- 보신주의적 행태에 의한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적발 조치 등

※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토록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도모

ꏚ 현    황

주민자치위원			여성 비율 (%)	프 로 그 램					자치센터시설
계	남	여		계	전문강사	자원봉사	자율운영	동호회	계	완료	미시설
338	223	115	34	87	64	9	5	9	15	13	2

※ 미시설동 : 인후2동, 금암2동 □ ’06년 준공예정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장기간 프로그램 수료증 교부          : 14개동/ 61종/ 1,659명 수료

○ 편중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2만명이하 기준): 8개권역 / 10개 프로그램

○ 1동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15동  / 15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 1회, 90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코디네이터 교육 : 1회,  4명 참여

○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확대   : 1동 1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 추진/ 15개동

- 팔복동 “깨끗한 공단마을 가꾸기” 등 / 39개 프로그램 7,504명 참여

○ 야간 및 토요 프로그램 운영

- 토요(10개동 11개 프로그램) / 야간(4개동 6개 프로그램)

ꏚ 금후계획

○ ‘06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 ’06.  9월중(익산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06.  9월중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주민자치위원 리더십교육       : ’06. 11월중, 100명

행정혁신 역량강화

○ 혁신교육, 학습, 토론회 등 지속적 혁신활동 및 혁신동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

○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 대처

ꏚ 현    황

○ 혁신추진체계 구축

- 혁신동아리 구성 운영 : 24개팀, 256명(9개과 15개동)

⇨ 구성 : 회장(과․동장) 24명, 간사(6급) 24명, 서기 24명 및 회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전 청원 혁신역량 강화

- 교육 및 워크숍 참여 : 4회, 15명(무주리조트) / 시 주관

- 토론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동아리방 운영 : 1실(20평) / 구청 4층

○ 혁신우수기관 및 현장 벤치마킹

- 참         여 : 혁신동아리 24개팀 76명

- 대         상 : 파주시 등 29개 우수기관 벤치마킹

○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혁신도서 돌려 읽기 추진

- 혁신도서 100권을 월1회 돌려 읽고 독후감 혁신프라자 게재 : 45건

○ 혁신동아리 운영활성화 및 혁신과제 발굴

- 테마별 토론회 실시          : 9회, 108명

- 혁신동아리 간사 간담회 실시 : 2회,  48명

- 혁신아이디어 발굴           :       35건

-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       75건(공통과제 67, 자체과제 8)

○ 혁신우수 실천사례 언론홍보 : 우수사례 8건 신문사 29(중앙지 3, 지방지 26)

ꏚ 금후계획

○ 혁신동아리 벤치마킹 성과보고회 개최 ⇨ 우수혁신과제 발굴 : ’06. 7월중

○ 테마별 체험여행 실시(100명 정도) / 행정자치부 혁신정부 체험 : ’06. 10월중

○ 고객만족 중심의 혁신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지속추진

꠲ 행정신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꠲

전자계약제시행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ꏚ 현    황

○ 계약 체결시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실시

- 대  상 : 전자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5백만원이상)

- 시  기 : ’06. 1. 1일부터 시범 운영(3월부터 전면 시행)

- 방  법 : 조달청 G2B를 활용 도급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ꏚ 그동안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건 수	사업비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금액비율 (%)
			전자계약		일반계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40	3,892	104	3,079	436	813	79.1
공 사	112	2,627	77	2,498	35	129	95.1
용 역	71	547	19	415	52	132	75.9
물 품	357	718	8	166	349	552	23.1

※ ’06. 3월부터 전자입찰대상만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및 물품구입 등은

물품구입 등은 대부분이 5백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함

ꏚ 금후계획

○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계약대상은 전자계약 100% 추진달성

○ 수의계약 대상도 해당업체가 조달청 등록업체일 경우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자계약 체결 유도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시민 불편･애로사항을 다양한 현장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 발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극대화

ꏚ ’06년도 생활민원 발생현황(총 3,539건 수렴)

(’06. 6월말 현재)

접수분야별						민원분야별
동장 순찰	기동 순찰	인터넷 민 원	구청장 순 찰	과장 순찰	통장 순찰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하수도	공원 녹지	기타
951	432	249	125	66	1,716	1,592	512	477	710	111	137

※ 추진실적 ⇨ 완결 3,357건, 추진중 182건(처리율 94.8%)

ꏚ 그동안 추진실적

생활민원 처리체계 : (접수) 기동점검반･현장순찰 ⇨ (처리)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6개 분야 의견수렴＞      ＜6개 분야 15개반 60명＞

▸ 구･동+통장+자생단체 회원    ▸ 현장처리 가능 민원은 즉시 조치

▸ 권역별 체계적 순찰활동        ▸ 시일이 요하는 민원은 중간 통보

○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찾기 위한 권역별 체계적 순찰활동

- 기동점검반(1개반) 3명으로 주4회 운영,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과장 종합담당동 및 동장 현장순찰･대화 의견수렴

- 과장 : 주 2회, 동장 : 매일 관내 현장행정 순찰점검

○ ‘휴무일 통장 순찰제’로 주5일 근무제의 행정공백 최소화

- 1일 통장 2∼3명씩 2개조 편성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

○ 자생단체 회원 등과 유기적 연계, 동네 불편사항 수렴․해소

- 단체별 취약지 점검분야 지정 ⇨ 월례회의시 동장 의견수렴 ⇨ 자체 정비

- 골목길, 공한지 등 수시 점검 및 자율 정비하여 시정참여 제고

※ 상시 순찰지역 : 소공원, 산책로, 전북대 주변, 모래내시장 등 취약지

ꏚ 금후계획

○ 불편사항을 적기에 찾아 동별로 점검하기 위해「4개 권역」으로 나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순찰하여 정비실태 점검․관리

○ 순찰활동을 휴무일통장순찰제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회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동네 취약지를 단체별로 지정 관리

민원봉사실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1
ꏚ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24
	○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	25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측량
유기민원접수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어디서나 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관리 G P S 측량 관측자료조사
5명				5명				6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3	1	5	7	4	2	4
증 감	-	-	-	-	-	-	-

※ 기타 : 상용직(280일) 5명, 공익요원 7명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4,007	272,771	43,425	229,304
전 주 시	211,833	623,064	105,812	557,190
비 율	44.3%	43.7%	41.0%	41.1%

ꏅ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89세	90세 이상
계	80,549	43,681	48,047	43,016	27,368	18,299	11,509	302
남	41,715	22,523	24,085	21,449	13,412	8,519	4,221	44
여	38,834	21,158	23,962	21,567	13,956	9,780	7,288	258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8개국)	중국	한국계중국인	일본	베트남	미국	인도외 42개국	비고
1,249	341	361	83	74	71	319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2	66	1,067	62	14	0	11	4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ꏚ 현    황

○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 18개 창구(타기관 2개 창구)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2대(덕진구 7대)

○ 민원인용 행정장비        :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 고객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운영 : 2대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전문강사 초빙 직원 친절교육    : 2회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매일 오전/오후 2명씩 교대근무

- 민원사후 평가제도 실시         :『고객 평가대』운영

○ 고객만족의 민원처리

-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     : 7대(1일평균 발급민원 77건)

- 민원사무처리기간 50%단축 운영 : 82종 1,909건

➯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유기민원

-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민원발급   : 1일 평균 48건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 :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

- 양심우산 비치 : 우천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활용

ꏚ 금후계획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및 민원발급 종류 확대(호적등․초본)

○ ONE-STOP 통합증명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 전자민원창구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추진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기관 확대 : 교육기관 등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개인의 신분을 기록 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의 기쁨을 창출하는 호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

ꏚ 현    황

○ 호적인구 : 43,425호구, 229,304명

○ 호적신고 : 6,182건(상반기) - 출생신고외 21종

ꏚ 그동안 추진실적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 본적지 접수분 출생신고사항에 대하여 축하서한문 발송 : 1,299건

- 본적지 접수분 호적신고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 1,385건

- 비본적지 접수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행정에서 열람하여 전화로 알려줌과

동시에 고객의 소리듣기 추진                       : 1,498건

○『혼인신고 부부에게 종이학 드리기』추진              :   320쌍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축하편지와 함께 종이학 1쌍씩 드림

○ 외국인 대상『아름다운 전주 알리기』추진            :    45명

- 귀화자, 국제결혼 신고자에게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전주관광지 안내도 배부

ꏚ 금후계획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우편, 문자, 전화 등) 지속 추진

○ 『혼인신고 부부에게 종이학 드리기』지속 추진

○ 『아름다운 전주 알리기』지속 추진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8
ꏚ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30
	○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31
	○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32
	○		개별주택가격 효율적 관리 운영	------	33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 평 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7명			5명					8명				6명					8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7	36	1	6	9	16	4	1
현 원	37	36	1	6	13	14	2	1
증 감	0	0	0	0	4	△2	△2	0

ꏅ  주요세원

○ 토     지 : 93,797필지  76,156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88,868건    12,795천㎡

○ 법    인 :  2,347개소

○ 자 동 차 : 95,023대(승용차 69,221, 승합 및 기타 25,802)

ꏅ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06. 6월말 현재 세입)                              (단위: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44,971	79,472	68,224	656	10,592	85.8	47.1
	도 세		63,092	37,691	33,019	174	4,498	87.6	52.3
	시 세		81,879	41,781	35,205	482	6,094	84.3	43.0
현년도	계		142,140	70,430	66,998	31	3,401	95.1	47.1
	도세	소 계	61,943	33,736	32,340	2	1,394	95.9	52.2
		취 득 세	24,842	13,450	12,536	2	912	93.2	50.5
		등 록 세	25,597	15,405	15,396		9	99.9	60.1
		면 허 세	615	509	457		52	89.8	74.3
		공동시설세	1,927	△1	△1			100.0	-0.1
		지역개발세	45	20	18		2	90.0	40.0
		지방교육세	8,917	4,353	3,934		419	90.4	44.1
	시세	소 계	80,197	36,694	34,658	29	2,007	94.5	43.2
		주 민 세	16,718	10,753	10,357	28	368	96.3	62.0
		재 산 세	9,505	2	1		1	50.0	0.0
		자동차세	11,254	7,371	5,734	1	1,636	77.8	51.0
		주 행 세	35,390	17,737	17,737			100.0	50.1
		도 축 세
		종합토지세		△ 30	△ 31		1	103.3
		도시계획세	5,166	1			1		0.0
		사업소세	2,164	860	860			100.0	39.7
과년도	계		2,831	9,042	1,226	625	7,191	13.6	43.3
	도 세		1,149	3,955	679	172	3,104	17.2	59.1
	시 세		1,682	5,087	547	453	4,087	10.8	32.5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ꏅ 개   요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 금융결제원지로,자동이체,인터넷뱅킹,신용카드 및 카드론 납부제도

○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전직원 사례별 연찬실시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 등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예고 :    87건,   166백만원

○ 납세자 편익 세정업무 추진

- 인터넷 신고 납부                   : 2,519건, 2,204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             : 3,691건,   875백만원

- 신용카드,카드론,인터넷납부        : 1,349건, 1,376백만원

- 신속한 과오납 환부                 : 7,634건,   923백만원

-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문 발송        : 22,960건

- 납기내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전화로 신뢰받는 세정추진

⇨ 3,003건, 5,905백만원(취득세 등)

-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 개별통지     : 18,589건

- 직무연찬 실시 : 2회(정기분 고지서 교부전 사례별 법령연찬)

ꏅ 금후계획

○ 전세목 납기내 납부 전화 컬러링 안내로 납세자 가산금 부담 최소화

○ 고지서 안내문 게재 및 과세 예고

○ 인터넷 지방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 지속 실시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비과세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 3,807건

⇨ 과세전환 22건, 2,178㎡, 멸실 10건, 1,554㎡, 신규시설물 48건

○ 공익법인 소유 토지 현황 조사      :  896건, 2,519천㎡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 조사  : 1,973건

⇨ 말소전환 45건, 신규전환 66건

○ 고질체납 차량 일제 조사    : 3,502대

⇨ 과세제외 161대(행불 85, 미소유 37, 소멸 30, 도난 9)

○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91건,  98백만원

⇨ 취․등록세 : 48건, 94백만원, 자동차세 : 43건,  4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363건, 107백만원

ꏅ 금후계획

○ 균등할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 : ’06. 7월

○ 면허세 체납자 일제 정비   : ’06. 7월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부과             : 2회(’06.  9월, 11월)

○ 비과세ㆍ감면 대상자 일제 조사 : 2회(’06.  8월, 10월)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 조사  : 1회(’06. 11월)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 취소 및 징수

○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정 과세 실현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ꏅ 현   황

(’06. 6월말 현재 세입)                               (단위:백만원)

구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비고
합 계	144,971	79,472	68,224	656	10,592	85.8%
현년도	142,140	70,430	66,998	31	3,401	95.1%
과년도	2,831	9,042	1,226	625	7,191	13.6%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분기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2월, 6월)

⇨ 목표징수액 120% 초과 달성

○ 효율적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간 협조체제 유지 및 징수반 편성 운영

○ 체납사유 정밀파악 및 신속한 체납처분(부동산, 차량, 채권 등)

⇨ 부동산및 재산 : 7,354건, 9,139백만원, 채권 1,330건, 591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 집중 독려 및 행정제재 조치 확행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운영 집중 독려

-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의뢰 :    37건   760백만원

- 체납자신용정보등록             :   104건 1,950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요구              :   148건    48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1억원이상,2년경과 체납자) : 10명

○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 처분        : 7,679건   656백만원

ꏅ 금후계획

○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지방세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

개별주택가격 효율적 관리운영

○ 개별주택가격을 시홈페이지(사이버지방세)에 공개하여 깨끗한 행정구현

○ 전자도면을 도입,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공평과세 기초자료(재산세등)로 제공

ꏅ 현   황

○ 조 사 구 분 : 정기분(1.1일기준), 수시분(6.1일기준)

※ 결정공시(정기 4. 28일, 수시 9. 29일)

○ 대상주택수 : 22,486호(조사주택 21,517, 표준주택 969)

※’06년 0.03% 감소(’05년 23,160호)

○ 소 요 예 산 : 256백만원정도(국비 128, 시비 128)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개별주택특성 조사(각동)              : ’05.12.18 ～ 1.31

○ 가격산정 및 검증(공무원+4개평가사)  : ’06. 2.  1 ～ 3.16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5호)            : ’06. 3.17 ～ 4. 6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18,589호)    : ’06. 4.28

○ 가격통지 및 이의신청접수(113호)     : ’06. 5.  1 ～ 6. 1

○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건 결정․공시(235호) : ’06. 6.30

ꏅ 금후계획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건 개별통지 : ’06. 7월초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각동)           : ’06. 7월중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공무원+4개평가사)  : ’06. 8월중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06. 8월중

○ 의견제출건 가격검증 및 심의결과 개별통지     : ’06. 9.27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 ’06. 9.29

문화경제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6
ꏚ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	37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	38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생활			체육청소년			경제지원					농축산관리			공 원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신고 지도감독,행정처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5 명			2 명			4 명					4명			4 명			5 명

○ 인  력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청경
정 원	24	1	6	4	4	3	1	5	0
현 원	24	1	6	6	1	3	1	5	1
증 감				2	△3				1

ꏅ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단위:개소)

유흥 주점	단란 주점	비디오감상실	노 래 연습장	무도학원	일 반 게임장	다방	안 마 시술소	소주방호프집	숙박업
200	67	25	230	6	98	186	12	377	238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관련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ꏅ 청소년 유해환경

○ 유 해 업 소 : 주점, 비디오방,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등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티켓다방, 게임장 등

○ 유해약물･물건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성기구등

○ 유해매체물 : 음란･폭력성 매체물, 잡지, 유선 성인방송 등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청소년보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홍보물 배부 : 3종 1,500부

- 캠페인 전개 : 학교폭력예방(경찰, 교육청 합동 : ’06. 3월)

○ 대학입학시즌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민‧관합동 지도단속(’06. 1월~2월, 2회, 전북대주변)

- 시․ 구청, 경찰, 교육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 23건

- 영 업 정 지    :  13(담배판매소매인 2, 청소년주류제공 11)

- 과 징 금 부 과 :   8(숙박업 4, 노래연습장 1, 슈퍼 3)

- 행정(경고)지도 :   2(사우나 청소년시간외출입)

ꏅ 금후계획

○ 하계방학, 년말 청소년보호 특별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강화

-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 구축 : 경찰,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엄중처벌 :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 주 5일근무제 실시로 민간 체육시설 이용시민 급증

○ 민간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점검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ꏅ 현   황 : 9개업종 366개소

- 수  영  장   4   - 체 육 도장   94     - 볼  링  장    2

- 테 니 스장   1   - 골프연습장   20     - 체력단련장   44

- 에어로빅장  20   - 당  구  장  175     - 무 도 학원    6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해빙기 실외체육시설 안전 점검(골프연습장, 테니스장) : ’06. 3월

- 안전시설 미비(보호망정비)사항 시정조치            : 4개업소

○ 실내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등 점검(무도학원, 에어로빅, 볼링장) : ’06. 4월

- 시설 미비사항 정비 및 시정    : 6개 업소(폐업 1, 경고 2, 시정 3)

○ 체력단련장 시설 안전점검    : ’06. 5월

- 시설 미비사항 현지시정      : 6건

○ 하절기 실내수영장 안전․위생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 : ’06. 6월

- 시설 안전점검 : 이상없음 (수질검사 결과 ⇒ 기준치 적합판정)

ꏅ 금후계획

○ 하절기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실시 (적정수질 유지) : ’06. 7월~8월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의 기준치 적정수질확인

○ 태풍, 폭우등 대비 실외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06. 7월~8월

-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 당구장업 시설점검 (사행성오락기 비치 등)     : ’06. 10월

○ 동절기대비 다중이용 체육시설업소 화재예방 시설점검 : ’06. 11월~12월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