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축 및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 도래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16통 6,609반을 1,324통 6,655반으로 조정

- 총 8개통 46개반 증가 (증 8개통 54개반, 감 8개반)

․ 평화 1동  : 증 2개통 14개반

․ 서 신 동  : 증 2개통 18개반

․ 삼천 1동 : 감 2개반

․ 효자 1동 : 감 1개반

․ 효자 4동  : 증 4개통 22개반

․ 인후 1동 : 반 순서 조정 및 일부지번 정정

․ 송천 1동 : 감 2개반

․ 동 산 동  : 감 3개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5. 30 ~ 2006. 6. 19)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과 신축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현행 1,316통 6,609개반에서 1,324통 6,655반(완산구:748통 3,862반,  덕진구 : 576통 2,793반)으로 총 8개통 4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반 조정결과 증가동은 평화1동 2개통 14개반, 서신동 2개통 18개반, 효자4동 4개통 22개반으로 8개통 54개반이 증가하였고 감소동은 삼천1동 2개반, 효자1동 1개반, 송천1동 2개반, 동산동 3개반으로 4개동 8개반이 감소하였으며 인후1동은 반순서 조정 및 일부지번을 정정하였음

금번 통․반이 증가된 평화1동, 서신동, 효자4동의 증가 주요 원인은 지안리츠아파트 등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이고 통․반이 감소된 삼천1동,효자1동은 재개발에 따른 세창짜임아파트 등이 건설되었으나 주변 통․반과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감소되었고 , 송천1동, 동산동은 인구 감소에 따른 반 통합 및 폐지된 것으로서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자료】

※ 1개통 : 4 ～ 6개반,  1개반 : 20 ～ 50가구 (통반설치조례 제3조)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