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규정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 (안 제3조)

-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나. 입법 예고문 작성시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입법주요 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4조)

다. 입법 예고방법 (안 제5조)

- 시보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문․방송․인터넷등에 예고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직권 및 신청으로 예고사항 통지

라.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자 함. (안 제6조)

마. 관계부서와의 협의 (안 제7조)

-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승인 완료후 입법예고

바. 의견제출 및 처리 (안 제8조)

-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사.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41조․제43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 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규제심사 대상여부 : 부

4) 입법예고(2006. 5. 30 ~ 6. 20)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하여 군산시와 남원시 이상 3개시가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부산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로 5개시가 제정하였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천안시와 수원시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 운영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경우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법제부서에서는 통제할 수 없었던 실정으로 금번 본 조례안 제정은 입법예고 대상으로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과 입법예고문 작성시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예고방법은 시보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도 예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기간을 생략․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절차와 입법예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및 필요시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투명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 목적대로 입법예고시 관련사항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