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00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200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건립

21C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 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함

2006. 4. 21일 녹지공원과 협조 (노인복지회관 건립가능)

2. 취득재산

가.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67-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1,985㎡ (600평) 건축연면적 2,640㎡ (800평)

○ 소요예산 : 36억원 (특별교부세 7  도비 3  시비 26)

○ 사업기간 : 2006 ~ 2007

※ 예산확보액 : 10억(특별교부세 7 도비 3), 미확보액 26억(추경확보)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노인복지회관 신축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67-1번지 (삼천공원)

○ 부지규모 : 1,985㎡ (600평)

※ 삼천공원 부지 면적 : 10,000.6㎡ (3,025평)

○ 위 치 도

복지회관 건립부지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효자․삼천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은 효자2동 관할지역 효자동1가 567-1번지 삼천공원에 부지면적 1,985㎡ (600평) 건축연면적 2,640㎡  지상 3층 약 8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들과의 상담, 질병예방 센터, 등 건강증진,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체험관 및 홍보관을 조성함으로써 21C 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본 건립지역 선정은 삼천공원의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산책로 등 문화휴식공간을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조치로 사료되며

우리시 서부권의 평화동․삼천동․효자동의 9개동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총 인구 195,298명(2006.6.30현재)대비 6.8%인 13,420명이며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성과 접근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삼천공원은 평화동․삼천동․효자동지역의 중심지로 교통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건립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배드민턴장 및 휴식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 노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므로 주차시설 등 어르신 편익시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삼천1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시설이 협소하여 타 동사무소는 5-6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노래교실 등 3개 프로그램만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시 삼천1동 등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여 시민들이 전주시의 복지혜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시설 예정지역은 공원지역임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결정시설에 대한 건축가능협의 등 행정적 절차요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7월 25일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덕진공원에 신축중인 덕진노인복지회관(공정70%,건축 연면적 800평)을 포함하여 안골노인복지회관, 금암노인복지회관으로 덕진구에 3개 회관이 있으며, 완산구는 서원노인복지회관 1개만 건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회에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완산구 관할로써 완산구와 덕진구의 노인 복지행정에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총 사업비 36억원중 국․도비 확보액은 국비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3억원으로 부족분 26억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으로 열악한 전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